방송통신대 통치의기본구조 출석수업과제물 과제물 [실제 A+, 성적우수자 직접 작성]

소개

✔️과제 주제:
일반적 법률과 처분적 법률을 비교하시오.
-제출요건: A4 용지 2장 이내, 교과서 62 ~ 63 페이지 내용 참고하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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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일반적 법률의 의의 및 특징

2. 처분적 법률의 의의 및 특징

3. 처분적 법률의 헌법 위헌성 논란
3.1 권력분립원리의 관점
3.2 평등원칙의 관점
3.3 사회복지국가에서의 처분적 법률

본문내용

1.일반적 법률의 의의 및 특징
근대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법률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규범의 일반성과 추상성을 필요로 한다. 먼저, 일반성(generality)이란 불특정 다수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징을 말하는 것이며, 추상성(abstractness)이란 불특정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러한 ‘일반적(general) 법률’은 개별적 국민에게 구체적인 내용의 효력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지 않고, 국가의 행정작용 또는 사법작용을 매개로 하여 비로서 구체적・개별적인 사건에 적용되거나 해당 국민에게 구체적 권리 또는 의무를 발생하게 한다. 즉, 국가의 행정작용 또는 사법작용을 통한 특정성의 부여를 필요로 하는 법률의 범주를 ‘일반적 법률’이라고 한다.

<중 략>

3.3사회복지국가에서의 처분적 법률
헌재 2005.6.30. 2003헌마841 결정에 의하면 헌법은 처분적 법률이나 그 구체적 유형으로서 개별인 법률 또는 개별사건 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음은 물론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술한 특징을 지닌다 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며, 그 처분적 법률의 개별적・구체적 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헌법 위법성 여부를 판단되어야 한다. 이 때의 처분적 법률이란 헌법에서 추구하는 권력분립원리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사회국가원리를 구현하기위한 불가피성을 전제로 해야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