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친족상속법 출석수업과제물 과제물 [실제 A+, 성적우수자 직접 작성]

소개

✔️과제 주제:
부부재산계약과 법정부부재산제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에 대하여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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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민법상 혼인에 따른 재산상 효력

2 본론 I – 부부재산계약제도
2.1 부부재산계약의 개념
2.2 부부재산계약의 변경과 관리
2.3 부부재산계약의 등기

3 본론 II – 법정부부재산제도
3.1 법정부부재산제도의 개념
3.2 부부 일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3.3 부부간 명의신탁

4 결론 – 민법상 혼인에 따른 재산상 효력의 특징

본문내용

1서론 – 민법상 혼인에 따른 재산상 효력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에 따른 부부 사이의 재산상 효력에 관하여 부부재산계약체결의 자유 와 그를 보충하는 법정부부재산제도 라는 이원적 구조를 취한다. 달리 말해, 부부가 혼인의 성립 전에 어떤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정부부재산제를 적용하게 된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약정부부재산제는 잘 이용되고 있지 않는 것이 실정이다. 따라서 법정부부재산제가 실질적으로 많은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정부부재산제의 주요 내용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는 것이다 . 약정부부재산제도와 법정부부재산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본론에서 살펴본다.

<중 략>

3.2부부 일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대판 1986.9.9, 85다카1337에 따르면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으로 한다’는 의미는 특유재산으로 추정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특유재산의 추정). 그렇다면 일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중 상대방의 협력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다수설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이러한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그러나 막연하게 재산취득에 상대방이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 중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다.

참고자료

· 조승현・김재완 공저, 친족상속법, 방송대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