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기본권의기초이론 출석수업과제물 과제물 [실제 A+, 성적우수자 직접 작성]

소개

✔️과제 주제:
①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점’에 대해 헌법적 관점에서 비교・설명해보고,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보시오.
② 복수의 주체가 국가에 대해 각자의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고, 국가는 양자의 기본권을 동시에 보장해 줄 수 없는 경우를 ‘기본권의 충돌’현상이라고 한다. 이러한 기본권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되는 ‘헌법적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해보고, 이러한 해결방안 중 기본권 제한과 관련된 기준으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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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인권과 기본권
1. 기본권의 개념
2. 인권의 개념
3. 인권과 기본권의 차이점

II.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1. 주관적 성격
2. 객관적 성격

III. 기본권 충돌의 해결
1. 기본권 충돌의 헌법적 해결방안
2. 과잉금지의 원칙
3. 기본권의 구제

본문내용

I.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1.기본권의 개념
우리의 헌법 제2장 제10조에 따르면 개인이 갖는 ‘기본적 인권’은 국가에 의해 불가침의 성격을 가진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적 인권’이란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기본적인 권리로써 또 다른 말로 인권, 기본권이라고도 부른다 .
근현대국가의 헌법에서는 이러한 기본권 또는 인권이 자연법사상을 기반으로 한 천부인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성문화된’ 기본적 권리로써, 우리의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에서 앞서 서술한 기본권의 자연권성이 잘 드러나고 있다.
기본권은 주체를 빼고 논할 수는 없다. 우리 헌법에 따르면 기본권 (또는 ‘기본적 인권’)의 주체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며,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2.인권의 개념
‘인권’이란 인간의 권리로 사람으로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민족, 국가, 인종 등에 관계없이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누리고 향유할 수 있는 자연권성을 지닌 천부적 권리이다.
이러한 인권의 개념은 미국의 독립(1776년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의 혁명(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을 비롯하여 근대민주국가의 발전과 함께 그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의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가? 기본권을 자연권으로 파악하여 이를 구별하지 않는 견해가 존재하나 , 여기에서는 ‘기본권’이 헌법상 성문화된 국민의 권리라고 보는 통설에 근거하여 그 차이점을 알아본다.
3.인권과 기본권의 차이점
헌법적 관점에서 인권과 기본권의 두드러지는 차이는 기본권이 헌법상 보장된 성문화된 권리인 반면, 인권은 더 포괄적이고 더 많은 경우에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기본권은 어떤 성질을 갖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외국인은 헌법상의 국민이 아니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기본적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헌법상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현암사, 「법률용어사전」, 2020
· 이동희,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적 고찰」, 『법학논총』, 제42권 제4호, 2018
· 정극원, 「인권의 헌법적 보장과 기본권규범화의 태양」, 『유럽헌법연구』, 제8호, 2010
· 강경선・이경주 공저, 기본권의 기초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8
· 이종엽・김주경, 법원의 헌법판단을 위한 위헌심사기준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