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헌법의기초 기말시험 과제물 [실제 A+, 성적우수자 직접 작성]

소개

✔️과제 주제:
제시된 북한이탈주민 사례와 관련 각 쟁점별 논증 제시

문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주민보호법’이라 칭함), 난민법, 출입국관리법을 직접 읽어보고 위 ㉠이 해당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타당한 주장인지를, 다음 두 쟁점을 나누어 각각 논하시오. (내용 서술시 관련되는 법률조항들을 적시할 것)
(1) 북한주민보호법에서 말하는 ‘보호’의 의미가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지, 즉 해당법상의 보호대상자 아닌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지 여부(A4 0.5페이지 내)(배점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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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항 1)의 (1)
문항 1)의 (2)
문항 2)의 (1)
문항 2)의 (2)
문항 4)
문항 4)의 (1)
문항 4)의 (2)
문항 5)의 (1)
문항 5)의 (2)
문항 5)의 (3)

본문내용

문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주민보호법’이라 칭함), 난민법, 출입국관리법을 직접 읽어보고 위 ㉠이 해당 법률의 내용에 관하여 타당한 주장인지를, 다음 두 쟁점을 나누어 각각 논하시오. (내용 서술시 관련되는 법률조항들을 적시할 것)
(1) 북한주민보호법에서 말하는 ‘보호’의 의미가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지, 즉 해당법상의 보호대상자 아닌 북한이탈주민은 외국인인지 여부(A4 0.5페이지 내)(배점 5점)
사례에서 북한 선원 2명은 2019. 11. 2. 대한민국 해군에 의해 나포된 후 귀순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북한주민보호법 제3조 에서 규정하는 법의 적용범위를 충족시킨다. ㉠의 주장은 동법 제9조 에 따라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라는 것이다. 주장이 근거하는 제9조의 내용은 제3조의 내용보다 협의의 관점에서 보호대상이 아닌 자를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선원 2명은 북한주민보호법 상의 보호대상자 아닌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지위를 가진다. 한편 동법은 이같은 지위에 대하여 별도로 국적을 부여하는 규정하는 내용이 없다. 나아가 헌재 2000. 8. 31. 97헌가12 에 따르면 동법이 국적을 부여하는 법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 결론적으로 ㉠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중 략>

또한 세계인권선언 제5조와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 지위의 이들은 고문이나 잔인하고 비인도적인 모욕, 형벌을 받아서는 안되며,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를 판별받을 때, 독립적이고 공평한 법정에서 공평하고 공개적인 심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지역으로 외국인을 강제 송환한 점 역시 헌법 및 국제법규를 위반한다고 볼 수 있다. ㉣의 주장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외국 지역이 아닌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북한’ 지역은 문제의 가정에 따르면 헌법 및 국제법규상에서 송환 금지되는 지역이며, 헌법 및 국제법규상은 주장상 지역에 대해 별도의 제한적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의 주장은 헌법상 타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손윤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 경북대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55, 2016
· 류지성,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주요 논점에 관한 연구”, 서울법학 25(3),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