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통치의기본구조 기말시험 과제물 [실제 A+, 성적우수자 직접 작성]

소개

✔️과제 주제:
I의 주관식 문제와 II의 과제형 문제 혼합형임. 두 유형 모두에 대한 답안을 작성해야 함. I과 II를 합쳐서 A4 10.5point 5쪽 내외 분량으로 작성 권고. 다만 답안이 질문에 답하는 내용으로 충실히 작성되어 있다면 분량 자체만으로 5쪽에 못미치거나 5쪽을 넘기더라도 인한 감점은 없음. 질문과 무관한 내용을 쓰는 것 또는 요구된 내용을 다 쓰지 않는 것을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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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주관식 문제
1. 국민주권주의
2. 대의제
3.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보호 및 구현
4. 일반사병 이라크파병 위헌확인 사건
5.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의 예외

II. 과제형 문제
1. 서론
조세제도와 의회의결주의
2. 본론
(1)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2) 조세평등주의 위배 여부
(3) 과세요건법정주의 위배 여부
3. 결론
위헌법률심판 청구에의 적격성 및 조세법률주의의 의의

본문내용

I.주관식 문제
1.국민주권주의
헌재 2009. 3. 26. 2007헌마843 결정에 따르면 국민주권주의는 헌법 제1조 제2항에 규정된 원리로 “일반적으로 어떤 실천적인 의미보다는 국가권력의 정당성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통치권력의 행사를 최후적으로 국민의 의사에 귀착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등 국가권력 내지 통치권을 정당화하는 원리”이다.
2.대의제
헌재 2009. 3. 26. 2007헌마843 결정에 따르면 (i) 대의제의 목표는 “국민주권의 이념을 존중하면서도 현대국가가 지니는 민주정치에 대한 현실적인 장애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함이며, (ii) 그 기본적 요소로 “기관구성권과 정책결정권의 분리, 정책결정권의 자유위임”을 두고 있으며 그리고 (iii) 국민과 대의기관 사이의 “자유위임 관계”를 본질로 하고 있다.

<중 략>

이상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규정(법률A b조항)은 당사자인 혼인한 자를 그렇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부부 또는 독신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의 비례의 원칙 및 제11조의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해당 법률A의 b조항은 조세평등주의원칙 위반으로 위헌이다.

참고자료

· 강경선・오동석 공저,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