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민법총칙 기말시험 과제물 [실제 A+, 성적우수자 직접 작성]

소개

✔️과제 주제: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과 기산점에 관한 쟁점을 정리한 다음 그 쟁점과 관련된 판례들을 1-2개씩 요약하고 그 판례법리의 문제점들을 비판적 관점에서 서술하시오.
쟁점
1.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
절대적 소멸설, 상대적 소멸설, 항변권설
각 학설의 문제점을 서술
2. 민법 제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란?
3. 계약과 불법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
(국가범죄, 학살, 중대한 인권침해, 조작의혹사건의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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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소멸시효제도의 의의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2. 법률요건으로서 소멸시효

II. 소멸시효의 법적 성질론
1. 절대적 소멸설 (당연 소멸설)
2. 상대적 소멸설
3. 항변권설

III.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쟁점
1. 민법 제166조에서 말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2.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변론주의
3. 법률적 장애

IV. 계약과 불법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가

본문내용

I. 소멸시효제도의 의의

1.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통설은 대체로 다음 세가지를 시효제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사회질서의 안정 및 유지에 필요하다. 즉,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시효제도를 통해 권리관계로 인정함으로써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 제3자의 신뢰를 보호한다는 것이다. 둘째, 과거사실의 증명곤란성으로부터 쇼유자 및 채무자를 구제한다. 셋째, 오랫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채 방치한 자는 이른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로서 보호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시효제도의 근거는, 다음의 대표적 판례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효제도의 존재이유는 영속된 사실상태를 존중하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데 있고, 특히 소멸시효에서는 후자의 의미가 강하다고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권리 위에 잠자는 자’가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데에 이러한 시효제도의 존재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조승현·고영남 공저, 민법총칙, 방송대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