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론) 우리나라 재난안전법의 주요 특징 및 한계, 법상 용어들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재난안전법의 제정과 개정
1) 재난안전법의 제정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
2. 우리나라 재난안전법의 주요 특징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목적과 구성
(1) 목적
(2) 구성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특징
(1) 재난관리 체계의 일원화
(2) 재난 유형의 명확화
(3) 민관 협력 체계 확립
(4) 재난 예방 및 대비 강화
(5) 재난 복구 지원 체계
3. 우리나라 재난안전법의 한계
1) 자연재난 중심의 관리 체계
2) 현장 적용의 한계
3) 안전사각지대
4) 예측 불가능한 재난
4. 재난안전법의 법상 용어
1) 재난관리책임기관
2) 국가재난관리기준
3) 재난관리
4) 안전조치
5) 안전관리계획
5. 우리나라 재난안전법의 발전과제
1) 안전취약계층 보호
2) 현장 중심의 대응력 강화
3) 재난 예방 교육 확대
6. 나의 의견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법체계의 발전과정을 보면, 1970년대에는 국가적 재난과 관련된「민방위기본법」이 마련된 시기이며, 1980~1990년대 초에는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이 마련된 시기로서「농어업재해대책법」,「소방법」,「철도법」,「도로법」 및「건축법」등이 정비되었고 1990년대 후반부터는 각종 자연재해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산재되어 있던 법률의 통합이 시작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크고 작은 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다양한 법률 등의 통합이 필요하게 되었으며「자연재해대책법」과「재난관리법」이 마련되었다. 특히 2000년 초반에는 재해 및 재난의 특성에 주목하게 되면서 통합적인 법령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는데, 자연재해 및 인적재난과 관련하여「자연재해대책법」의 일부 내용과「재난관리법」이「재난안전법」으로 통합되게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재난안전법의 주요 특징 및 한계, 법상 용어들에 대해서 기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재난안전법의 제정과 개정

1) 재난안전법의 제정
1960년대 4.19 의거로 정부조직이 내각책임제로 변환되면서 내각의 이직과 더불어 정국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1961년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였다. 군사정권은 ‘국가재건최고회의령’을 재정하여 정부조직을 국무총리 중심으로 통할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법률 제660호로 1961년 7월 22일 개정·공포·시행하였다. 군사정권은 국민경제 부흥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그동안 재난관리를 담당하던 건설부를 폐지하고 경제기획원을 신설하였으며, 산하에 국토건설청을 신설하였다. 재난관리 정부조직은 경제기획원장 산하로 됨으로써 경제부흥을 위한 계획안에 재난관리가 포함되는 사업형태로의 조직이 편성되었다. 군사정권은 과도기적 정부조직으로 약 1년간 국토건설청을 운영하였다.

참고자료

· 김태환, 「재난관리론」, 백산출판사, 2017.
· 정채연. (2020). 재난법(Disaster Law)에 대한 다학제적 접근, 법과사회.
· 임현우, 「재난관리론」, 박영사, 2019.
· 국가위기관리학회, 「재난관리론」, 도서출판 윤성사, 2020.
· 김용균, 「한국 재난의 특성과 재난관리」, (주)푸른길, 2018.
· 송창영, 『재난안전 이론과 실무』, 예문사, 2013.
· 이상윤, 「재해복구 관련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
· 정우열·정재도. (2018).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 법제의 발전과정과 개선방안, 한국행정사학지.
· 김병수, 고명석. (20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재난 정의 및 관리대응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