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갑(甲)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흑백발명가 대회에 참가하여 다이어트 기구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

소개

(지적재산권법) 갑(甲)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흑백발명가’대회에 참가하여 다이어트 기구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 甲의 아이디어는 먹은 음식과 무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모 칼로리를 계산하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내 자전거이다. 甲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였다. 그런데 을(乙) 기업은 甲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고 있다. 음식과 무게를 입력하면 운동 처방을 내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1) 甲이 아이디어를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한 경우 신규성이 있는 지와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甲의 아이디가 진보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설명하시오. (2) 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면 자기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乙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특허 요건의 이해
1) 신규성 요건
2) 진보성 요건
2. 특허 신규성 심사의 구체적인 방법
1) 청구항 발명의 특정
2) 인용발명의 특정
3) 신규성의 판단
3. 甲이 아이디어를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한 경우 신규성이 있는 지와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를 설명, 甲의 아이디가 진보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설명
1) 신규성이 있는 지와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
(1) 발명자(甲)가 직접 공개
(2) 출원 기간
(3) 공개 범위
2) 진보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설명
(1) 진보성이 있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설명
(2) 진보성이 없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설명
4. 특허 유효성 판단 제도
1) 특허침해 소송
(1) 공지기술 제외설
(2) 자유기술의 항변
(3) 권리남용론
2) 권리범위확인심판
3) 특허무효심판
5. 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면 자기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乙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1) 특허침해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6. 나의 의견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특허 제도는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특허법 제1조). 특허권은 국가에 의하여 부여되는 독점권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기술을 공개한 자에게 그 대가로 일정 기간 동안 기술 실시에 대한 독점권을 허여하는 제도이다. 기술을 발명한 자는 소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특허 명세서’를 작성하고 각국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서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다. ‘특허 명세서’는 특허 출원을 진행하기 위한 소정의 문서로서, 발명의 제목, 배경기술, 과제의 해결 수단, 발명의 상세한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을 포함하여 발명의 공개 및 독점권의 청구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갑(甲)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흑백발명가’대회에 참가하여 다이어트 기구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 甲의 아이디어는 먹은 음식과 무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모 칼로리를 계산하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내 자전거이다. 甲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였다. 그런데 을(乙) 기업은 甲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고 있다. 음식과 무게를 입력하면 운동 처방을 내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1) 甲이 아이디어를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한 경우 신규성이 있는 지와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甲의 아이디가 진보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설명하시오. (2) 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면 자기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乙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해 보겠다.

Ⅱ. 본론

1. 특허 요건의 이해

특허 심사는 크게 방식 심사와 실체 심사로 나뉘어지며, 방식 심사에서는 특허 명세서를 포함한 특허 출원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형식적 요건을 심사한다.

참고자료

· 조영선, 「특허법 제4판」, 박영사, 2013.
· 김관식, 『발명의 동일성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논문(2013).
· 이헌,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연구』, 경인문화사(2017).
· 나종갑, 「특허, 특허권, 특허법의 연구: 자연권 및 공리주의적 도구주의의 발전과 서구 자본주의 경제윤리의 형성」, 홍진기법률연구재단/경인문화사, 2023.
· 박준석,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의 남용을 긍정한 우리 판례들의 논리분석”, 민사판례연구(34권), 박영사, 2012년
· 도두형, “진보성 없는 특허에 기한 특허권의 행사와 권리남용”, 서울지방변호사회, 2012.
· 민경만, 『선택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07).
· 특허청(KIPO). 특허법상 강제실시제도의 청구 및 집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