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4 서울시종로구대학로 이화사거리근처 꼬마빌딩Y철근콘크리트 2층건물바닥면적 30있는데 경매대금1억5천만원 배당설명하시오00

소개

부동산법제4 서울시종로구대학로 이화사거리근처 꼬마빌딩Y철근콘크리트 2층건물바닥면적 30㎡있는데 경매대금1억5천만원 배당설명하시오00

부동산법제4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근처에 꼬마 빌딩 Y(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 바닥면적 30㎡)가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인 甲은 Y 건물의 1층을, 2023년 3월 10일에 乙에게 임대차(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 임대차 기간 2023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9일까지)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乙은 위 Y 빌딩에서 커피영업을 시작하였고, 커피의 맛과 가격이 적당하다고 입소문이 나서 월 5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었다. 한편, 甲은 2024년 3월 10일 급히 자금이 필요하여 丙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리면서, 위 Y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이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은 2025년 3월 15일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25년 4월 20일 A에게 1억 5천만 원에 낙찰되었다. 경매대금 1억 5천만 원은 누구에게 얼마씩 배당되는지에 대해 설명하시오.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손해배상과 경매비용은 논외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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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건 개요
2. 경매 배당 문제
1) 경매의 원칙
2) 경매 배당 절차

3. 배당 내역 분석
1) 근저당권자(丙) 배당
2) 임차인(乙) 배당
3) 경매 대금 배분
4) 남은 배당금

Ⅲ. 결 론- 나의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이화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Y 빌딩(철근콘크리트 2층, 바닥면적 30㎡)의 소유자 甲은 2023년 3월 10일, 해당 건물 1층을 乙에게 임대하기로 계약하였다. 임대차 계약의 조건은 보증금 1천만 원, 월세 50만 원이며, 계약 기간은 2023년 3월 10일부터 2025년 3월 9일까지였다. 이후 乙은 Y 빌딩에서 커피 영업을 시작하였고, 커피의 맛과 가격이 입소문을 타면서 월 매출 500만 원을 기록하게 되었다. 乙은 상가에서의 영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상업적 성공을 거두며 임대차 계약을 이행하고 있었다.

참고자료

· 공용, 2019, 부동산법제4공통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 다른 권리저당권 채권 등 내지 제도가압류압류와의 관계에서 유치권이 소멸하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 강민성, 민사집행과 유치권 사법논집 제36집, 법원행정처, 2004
· 곽윤직, 물권법, 박영사, 2013, p.506
· 제철웅, 담보법 개정판, 율곡출판사, 2011
· 김기찬·이춘섭, 부동산경매에서 유치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연구 제13집 제2호,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07
· 김성욱, 유치권 제도의 운용과정에서의 법적문제, 법학연구 제16집 제1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