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대해 주변 2인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에 기반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쓰시오

소개

"2025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대해 주변 2인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에 기반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쓰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시민 자유에 제한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 정부에 노조활동 억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2.8.31,매일노동뉴스)
양대 노총에 따르면 ILO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10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간) 발표한 ‘2025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87호 협약(결사의 자유)과 122호(고용정책) 협약 이행에 관한 견해를 제시했다.전문가위원회는 87호 협약과 관련해 “노동조합 조합원에 대한 탄압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노조원에 대한 법 집행시 국가 당국이 결사의 자유 행사에 대한 전제 조건인 기본적 시민 자유와 기본권을 충분히 존중해 결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피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히 집회 개최를 이유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윤택근 전 부위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점,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 과정에서 건설노조를 탄압한 점, 포스코 하청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해 고공농성을 하던 김준영 금속노련 당시 사무처장을 폭력 연행한 사실을 언급했다.
2025년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요청한 것은 한국의 노동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 요청은 한국의 노동 정책과 관행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로,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한국이 ILO 집행기구 의장국으로 선출될 예정인 시점에서 이러한 요청이 나왔다는 점은 더욱 의미가 깊다. 이에 대해 두 명의 주변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적 견해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노동권 현황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212
· 산업복지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강상준, 유범상, 출판문화원, 2022.
· 행복계약을 맺은 사람들/한국방송
· 국제노동기구 "한국 정부, 노조활동 억압 중단해야"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121246018289
· 2023년 한국 노동3권 실태 보고서
· https://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10
· 2024년판 고용노동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