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3공통 갑甲은 아이디어공모하는 흑백발명가대회참가 다이어트기구 아이디어발표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설명하시오00

소개

지적재산권법3공통 갑甲은 아이디어공모하는 흑백발명가대회참가 다이어트기구 아이디어발표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설명하시오00

법학 지적재산권법3공통

갑(甲)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흑백발명가’대회에 참가하여 다이어트 기구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 甲의 아이디어는 먹은 음식과 무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모 칼로리를 계산하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내 자전거이다. 甲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였다. 그런데 을(乙) 기업은 甲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고 있다. 음식과 무게를 입력하면 운동 처방을 내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1) 甲이 아이디어를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한 경우 신규성이 있는 지와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甲의 아이디가 진보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설명하시오.
(2) 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면 자기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乙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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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甲이 아이디어를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한 경우 신규성이 있는 지와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甲의 아이디가 진보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설명하시오.
1) 아이디어의 신규성
2)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
3) 甲의 아이디어가 진보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른 특허성 판단
(1) 진보성이 있는 경우
(2) 진보성이 없는 경우

2. 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면 자기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乙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 특허침해 소송
2) 권리범위 확인 심판

Ⅲ. 결 론- 나의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정신적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발명자나 그로부터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승계인만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 창작물의 경우 특허권, 물품의 외향을 창작한 경우 디자인권, 문학·예술 분야의 창작물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으며, 식물 품종,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상표 등도 창작물로 인정되어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보호 범위는 창작물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며, 특히 발명에 관한 특허권은 발명자가 그 아이디어를 공개하거나 특허출원한 경우에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과제에서는 갑이 ‘흑백발명가’ 대회에서 다이어트 기구 아이디어, 즉 먹은 음식과 체중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모 칼로리를 계산하여 운동을 도와주는 실내 자전거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이를 특허출원한 사례를 다룹니다. 이에 반해, 을 기업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고 있어, 두 사례 간의 기술적 유사성과 지적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쟁점으로 대두됩니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 지적재산권의 보호 범위와 침해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장에서는 지적재산권법3공통 갑(甲)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흑백발명가’대회에 참가하여 다이어트 기구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 甲의 아이디어는 먹은 음식과 무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모 칼로리를 계산하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내 자전거이다. 甲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였다. 그런데 을(乙) 기업은 甲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고 있다. 음식과 무게를 입력하면 운동 처방을 내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1) 甲이 아이디어를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한 경우 신규성이 있는 지와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甲의 아이디가 진보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설명하시오. (2) 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면 자기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乙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 공용, 2020, 지적재산권법, 우리 특허법은 제2조제1호에서 발명을 보호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때 발명이란 무엇인지에 관해 3가지 개념요소에 따라 약술
· 강철수, 특허권의 효력과 국제적 보호에 관한 연구 특허법조약(PLT)과 국내도입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행정복지대학원. 2011.
· 김형배, 민법학강의, 신조사, 2012
· 김주현. 2012.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특허법제128조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 박혜진. 2011.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문제,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송영식 이상정 김병일 공저, 2010, 지적재산법 11정판 수정증보판세창출판사
· 이원일, 2019, 변리사, BM특허에 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