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중간 법학 지적재산권법 甲이 아이디어를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한 경우 신규성이 있는 지와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를 설명

소개

지적재산권법
"갑(甲)은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흑백발명가’대회에 참가하여 다이어트 기구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 甲의 아이디어는 먹은 음식과 무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소모 칼로리를 계산하여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내 자전거이다. 甲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특허로 출원하였다. 그런데 을(乙) 기업은 甲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판매하고 있다. 음식과 무게를 입력하면 운동 처방을 내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이다.

(1) 甲이 아이디어를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한 경우 신규성이 있는 지와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甲의 아이디가 진보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지를 설명하시오.

(2) 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면 자기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乙 기업에게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목차

1. 甲이 아이디어를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한 경우, 신규성이 있는 지와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甲의 아이디가 진보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2. 甲이 만약 특허를 받았다면 자기와 유사한 사업을 하는 乙 기업에 특허침해 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甲이 아이디어를 공개된 장소에서 발표한 경우, 신규성이 있는 지와 신규성 의제로 적용이 되는 경우를 설명하고, 甲의 아이디가 진보성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甲은 ‘흑백발명가’라는 대회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기구 아이디어를 발표하였다. 이 발표는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일반 대중에게 이미 알려졌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허법상 공개된 아이디어는 일반적으로 기존에 알려진 기술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규성을 평가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즉, 갑이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공개적으로 아이디어를 발표했다면, 이 아이디어는 이미 공개된 기술(선행 기술)로 취급되어 신규성을 잃을 위험이 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 특허법, 최신 개정판.
·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0다67839 판결
·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다58261 판결
·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후2173 판결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후12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