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중간 법학 국제인권법 SDGs의 개념 이행목표 그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 MDGs와의 차이점과 특징

소개

방송중간
국제인권법

●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세계인권선언> 및 주요 9개 국제인권조약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17개 목표를 제시하여 전세계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 SDGs의 개념, 이행목표, 그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의 차이점과 특징, 인권과의 상호연계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
2. 17개 목표 중 13번째인 “기후변화행동”을 위해 최근 유엔 및 국제사회가 이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과 우리나라(정부 및 시민사회)가 취하고 있는 정책, 법률, 활동 등을 5가지 이상(국제적, 국내적 사례 모두 포함하여 5가지 이상) 조사하여 정리하고, 이미 산업화된 국가들(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에 차이가 있는지도 정리하라.

목차

1. SDGs
1) SDGs의 개념
2) 이행목표
3) 새천년개발목표(MDGs)와의 차이점과 특징
4) 인권과의 상호연계성

2. 기후변화행동
1) 국제적, 국내적 사례
2)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각국의 입장 차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SDGs

1) SDGs의 개념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국제사회가 함께 성취해야할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이다. UN이 주도해 만들었던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가 2015년에 종료되면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성취목표로서 채택된 것으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SDGs에 대해 UN의 2030 의제 문서는 헌장, 의제 및 행동계획의 세 가지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는 SDGs를 ‘사람과 지구를 위한 21세기 헌장’이라고 정의했다. UN 헌장이 UN 회원 국가만을 위한 것이라면 SDGs는 국가를 넘어 사람과 지구환경을 위한 기본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SDGs는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의제’로 소개된다. 이는 SDGs가 전 세계 시민을 위한 것이고 시민의 참여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이행하는 의제라는 것이다. 셋째, SDGs는 ‘사람과 지구와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이다. 사람, 지구, 번영은 각각 사회개발, 경제개발, 환경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이성훈,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기반 개발협력｣, 『국제개발협력』, 2017.
· https://doi.org/10.34225/jidc.2017.4.3.
· 권상철, 박경환, ｢새천년개발목표(MDGs)에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로의 이행: 그 기회와 한계｣, 한국지역지리학회지, 2017.
· 탄소중립 정책포털, 기후변화, 국제사회의 노력,
· https://www.gihoo.or.kr/menu.es?mid=a30108000000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록물 열람, 통합검색, 분야별 검색, 환경, 국가환경법 및 종합계획
· 기후변화대응,
·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9315&sitePage=1-2-1
· 안혜민 기자, “[마부작침]선진국vs개도국, 기후위기 책임은 어디에?”, SBS 뉴스, 2022.05.28.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764931#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