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안 국정홍보처 광고 집행 비판적 논하되 표준목차 제시된 쟁점, 국가 중립성의 의의, 국가 중립성 원리 준수의 주체와 국정홍보처 251bsj325

소개

"다음 사안 국정홍보처 광고 집행 비판적 논하되 표준목차 제시된 쟁점, 국가 중립성의 의의, 국가 중립성 원리 준수의 주체와 국정홍보처 251bsj325"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국가 중립성의 의의-국가 중립성이란 무엇인가
2. 국가 중립성 원리 준수의 주체와 국정홍보처
1) 국가 중립성 원리 준수의 원칙적 주체로서 국가
2) 국정홍보처의 광고 집행이 국가의 행위인지 여부
3. 근거와 과정 측면에서 따져 본 국정 홍보처의 국가 중립성 위반
4. 차별 금지 측면에서 국정홍보처의 행위가 국가 중립 원칙 심사 기준을 통과하는가
1). 대응 적절성 원칙에서 본 국정 홍보처의 국가 중립성 위반
2). 결과 편향성 측면에서 살펴 본 국정 홍보처의 국가 중립성 위반

III. 결론

IV.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가 발의한 M 법안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정치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연일 찬성하는 여당과 반대하는 제1 야당 의원들의 설전이 오가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반 의견이 분분하다. 아직 명확한 의견을 굳히지 못한 국민들은 양측의 공방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중이고 해당 법안에 관심 없는 국민들도 다수 존재한다.
정부는 대통령 명령으로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정부 산하 기관인 국정홍보처로 하여금 M 법안의 긍정적 측면을 홍보하는 광고를 제작하여 다양한 매체에 광고를 내보내기 시작했다.
광고 내용은 대략 이렇다. M 법안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법률로 제정되어야 하며 반대하는 제1 야당의 의견은 이러저러해서 틀린 주장이며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국가 번영과 국민의 권리 보장에 전혀 관심 없는 이들이므로 이들의 주장은 고려할 필요 없다.
해당 광고를 두고 왜 찬성 측 입장만 내보내고 반대 측 의견은 다루지 않는가 라는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지만 국정홍보처는 ‘M 법안이 객관적으로 옳다는 것이 정부의 의견이며 국정홍보처는 정부 산하기관이기 때문’ 이라는 답변만 반복하며 해당 광고를 계속 내보냈다.
정부의 M 법안 찬성 광고를 장시간 시청한 국민들은 찬성 의견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익숙해졌고 반대 의견은 낯설어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된 데다 광고가 정부가 나서서 하는 공적 행위였기에 광고 내용에도 신뢰감을 가지게 되어 중립적이거나 관심 없었던 이들 상당수가 찬성 쪽으로 기울어졌다.

참고자료

· 헌법논증이론 강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