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세계인권선언 및 주요 9개 국제인권조약 내용 상당부분 반영 17개 목표 제시 251bsj323

소개

국제인권법● 다음 설문에 대해 논하시오.(30점)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세계인권선언> 및 주요 9개 국제인권조약의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하여 17개 목표를 제시하여 전세계의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1. SDGs의 개념, 이행목표, 그 이전의 새천년개발목표(MDGs)와의 차이점과 특징, 인권과의 상호연계성에 대해 간략히 정리하고,2. 17개 목표 중 13번째인 “기후변화행동”을 위해 최근 유엔 및 국제사회가 이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과 우리나라(정부 및 시민사회)가 취하고 있는 정책, 법률, 활동 등을 5가지 이상(국제적, 국내적 사례 모두 포함하여 5가지 이상) 조사하여 정리하고, 이미 산업화된 국가들(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기후변화에 대한 입장에 차이가 있는지도 정리하라.

목차

1. SDGs의 개념 및 MDGs와의 차이, 인권과의 연계성
1) SDGs의 개념 및 목적
2) SDGs와 MDGs의 차이점과 특징
3) SDGs와 인권의 상호연계성

2. SDG 1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및 대한민국의 노력
1)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이행 사례
2) 대한민국 정부 및 시민사회의 대응 사례
3)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입장 차이

3. 참고문헌 및 참고사이트

본문내용

1) SDGs의 개념 및 목적

SDGs(지속가능발전목표)는 2015년 유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사회의 공동 개발 의제로, 2030년까지 빈곤 퇴치, 보건 증진, 교육, 성평등, 기후변화 대응 등 인류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 그리고 232개의 지표로 구성된 이 의제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Leave No One Behind)"라는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한다. 이 원칙은 인간 존엄성과 포용적 발전을 전제로 하며,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를 중심에 둔다. SDGs는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 232개의 지표를 통해 다양한 개발 문제를 구체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할 수 있게 설계되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은 1987년 세계환경개발위원회(WCED)의 '우리 공동의 미래(Brundtland Report)' 보고서를 통해 처음 공식적으로 등장한다. 해당 보고서는 "미래 세대의 필요를 해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지속가능발전으로 정의하였고, 이는 이후 국제사회 개발 담론의 중심축이 된다. SDGs는 이러한 개념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 사회 통합, 환경 보호의 균형을 지향한다. 특히 개발이 단순한 경제지표 상승이 아닌, 사람 중심의 발전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SDGs는 빈곤, 기아, 건강, 교육, 성평등, 물과 위생, 에너지, 일자리, 산업, 불평등, 도시, 소비와 생산, 기후, 해양, 육상 생태계, 평화와 제도, 글로벌 파트너십이라는 폭넓은 분야를 포괄한다. 또한 단기적 개발효과보다는 장기적 구조 개선과 회복력(resilience) 강화를 강조한다.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선진국 역시 국내 불평등, 기후위기, 젠더문제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SDGs 틀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가진다.

2) SDGs와 MDGs의 차이점과 특징

SDGs는 2000년에 제시된 MDGs(새천년개발목표)의 한계를 반영하여 개발되었다.

참고자료

· 외교부, 국제기구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DGs 개요,
·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74570
· ODA KOREA, 청소년 ODA교실 >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란?, 교육자료,
· https://www.odakorea.go.kr/teen/cont/ContShow?cont_seq=32
· 『유엔인권메커니즘과SDGs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협력방안 연구』, 송영조,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온실가스 감축, NDC, 기후정책,
· https://www.gir.go.kr/home/main.do
· 기획재정부, 정책자료 > 녹색기후기금(GCF) 소개, 국제협력,
·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menuNo=4010100&searchNttId=MOSF_000000000066051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주요 성과 및 시사점, 유정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2023년
· 법제처, 법령정보 > 탄소중립ﾷ녹색성장 기본법, 기후법제,
·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39889
· 기후위기비상행동, 소개와 참여>캠페인 소개>시민행동 플랫폼, 기후위기 대응,
· https://climate-strike.kr/
· 알기 쉬운 ESG,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2023년
· 국제기후변화 협상동향과 대응전략, 이상윤 이승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