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여성이 여대에 합격했으나 일부의 입학반대와 증오발언으로 입학포기를 한 사례에 대한 입장

소개

올 해 한 성전환 여성이 숙명여대에 정시 합격하였으나, 일부의 입학반대 움직임과 증오발언 등으로 인해 부담을 느낀 해당 합격생이 등록을 포기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정하여 지시사항에 따라 논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요
먼저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이 사건의 여성은 지난 2019년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그해 10월 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 받았다. 이어 11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숙명여대에 지원했다. 학교 측은 이 여성의 서류와 수능 성적 등이 요건을 충족 했기에 최종 합격시켰다. 다만 전형 진행 과정에서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 여성이 수능 응시를 위해 여름에 접수한 서류와 숙명여대에 지원할 때 접수한 서류의 주민등록상 번호가 달랐기 때문이다. 학교 측 관계자는 “이 여성의 성별은 나라에서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 측이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2020년 트랜스젠터 여성이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정시모집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뉴스와 인터넷 등 언론기관에 소개되어 전해 진후, 숙명여대 등 6개 대학을 중심으로 한 TERF(trans-exclusionary radical feminist의 두문자어로서 트랜스젠더를 배제하는 급진적 여성주의를 말한다.)들의 격렬한 입학 반대 운동과 증오발언성 인신공격으로 결국 이 여성이 숙명여대 등록을 포기하게끔 만든 사건이다.

참고자료

· 미국정신의학회(2006)
· 숙명여자대학교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 한국의 청소년 성소수자들로부터 알게 된 그들의 삶의 이야기들:질적연구(주재홍. 교육문화연구. 2017)
·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 판례분석과 입법을 위한 제안(김학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
· 한국에서 성소수자의 법적 지위의 변화와 전망(2014. 중앙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