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 2025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2025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요청하였다. 이 요청에 대해 주변 2인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그에 기반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여 쓰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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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25년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노동조합에 대한 억압을 중단'하라고 요청한 것은 한국의 노동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하는 중요한 사건이다. 이 요청은 한국의 노동 정책과 관행에 대한 심각한 문제제기로,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한국이 ILO 집행기구 의장국으로 선출될 예정인 시점에서 이러한 요청이 나왔다는 점은 더욱 의미가 깊다. 이에 대해 두 명의 주변인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적 견해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한국의 노동권 현황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Ⅱ 본론

먼저, 주변인 A의 의견이다. “ILO의 요청은 한국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한 정당한 비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한하고 파업권을 억압하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화물연대 파업 진압과 건설노조 탄압 사례는 심각한 노동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설립 요건을 강화하고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는 ILO 핵심협약 비준 이후에도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ILO의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특히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 파업권 존중 등 기본적인 노동권 보장에 더욱 힘써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 산업복지론, 강상준, 유범상, 출판문화원, 2022.
· 국제노동기구 "한국 정부, 노조활동 억압 중단해야"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121246018289
· 2023년 한국 노동3권 실태 보고서
· https://www.sn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110
· 2024년판 고용노동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