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안전학과] 2025년 1학기 건강보험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목차

1. 강의 <3강>의 내용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2. 본인이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나열해보시오. 가입한 보험 종류와 보장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 설명하시오. 가입한 보험상품을 확실히 모른다면 ""생명보험회 내보험찾아줌"" 서비스를 참고하세요.
3. 본인이 내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보험료를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와 민간의료보험 보험료 총액과 보장 범위를 서로 비교해 보시오. 피부양자이거나 지역세대원인 경우 우리 가족이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를 적용하세요.
4. 민간의료보험의 유용성에 대해 본인의 경험에 기반하여 논하시오 지인의 경험을 활용해도 됩니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2. 본인이 가입한 민간의료보험
3. 본인이 내고 있는 보험료와 보장 범위
4. 민간의료보험의 유용성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와 민간의료보험 보험료 총액과 보장 범위.hwp
2.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비교.hwp
3. 민간의료보험의 유용성에 대해 본인의 경험.hwp
4. 본인이 가입한 민간의료보험.hwp

본문내용

I. 서 론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의 하나로서 전 국민에 대한 보험료 부과와 징수, 지불이 국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재원은 피보험자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보험료와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된다. 건강보험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우연한 상병사고로 인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적인 준비를 필요로 하는 다수인이 자원을 결합해서 확률계산의 기초하에 의료수요를 충족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여 의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재정적인 위험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자 함이다.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는 본인부담금을 줄이려는 노력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보험은 보장은 하지만 보험금을 심사할 수 없는 기능이 부재한 기형적 행태로 운영되고 있다.
의료보험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이제 국민들은 통합주의거나 조합주의거나 국민들이 적정한 비용으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합리적 국가의료보험이 자리잡기만 바랄 뿐이다. 더 이상의 통합주의와 조합주의의 논쟁은 결국 국가의료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혐오감만 키우게 될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은 종신보험과 암보험을 통해 개인과 가족의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며, 예방적 차원에서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유용한 수단이다. 현대사회에서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대비는 필수적이며, 많은 사람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민간의료보험은 단순한 보험을 넘어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레포트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또. 본인이 가입한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나열, 본인이 내고 있는 민간의료보험 보험료를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 보험료와 민간의료보험 보험료 총액과 보장 범위를 서로 비교하였다.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의 유용성에 대해 본인의 경험에 기반하여 논하였다.


II. 본 론

1.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1)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이란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방식에 의거 가입자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기금화하였다가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를 해 주는 제도이다. 즉 건강보험은 질병,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개별 가계가 일시에 과다한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각출하여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건강을 유지ㆍ향상시켜 주는 제도이다.
건강보험에서는 일정한 대상이 결정되면 누구나 당연히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마음대로 탈퇴할 수 없다. 강제가입은 적용대상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기 때문에 위험분산의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관리운영비가 절감될 수 있다. 한편 광보ㆍ홍보비나 계약유지비 등과 같은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어 보험료의 인하나 보다 많은 보험급여를 제공할 수도 있다.
건강보험은 경제적 문제로 의료 접근성이 방해되는 것을 방지,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보장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건강보장제도의 본질적 목표이며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재정적으로 지속해야 하지만, 건강보험의 목적인 보장성을 가능하게 제공하기 위한 도구적인 목표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로 구성된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지역주민이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2) 민간의료보험
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 공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에서 법정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비급여 본인부담 비용) 예를들어 교수급 의사에게 진료받을 때 지불하는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나 새로운 기법에 의한 의료기술 등의 의료비용을 보장해주는 보험상품이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