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2025년 1학기 방송통신대 중간과제물)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행정객체가 제3자와 하는 법률적 행위를 보충함으로써 그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외 8문항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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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3점)

2. 행정객체가 제3자와 하는 법률적 행위를 보충함으로써 그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3점)

3. 작위하명의 대표적인 예는? (3점)

4. 입법과정에 국민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는? (3점)

5. 2002년 월드컵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하여 관광호텔시설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은? (3점)

6. 관광진흥법 제정 당시의 관광사업의 종류를 모두 나열하시오. (3점)

7. 현행 관광법규 중 가장 나중에 제정된 것은? (3점)

8. 관광기본법의 제정 목적을 기술하시오. (3점)

9. 관광기본법에서 행정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모두 나열하시오. (3점)

10.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은 누구인가? (3점)

11.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3점)

1) 정답
조리

2) 해설
조리란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의 본질적 법칙을 말한다. 조리는 행정법 해석의 기본 원리로서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이 모두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최후의 보충적 법원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7쪽)

2. 행정객체가 제3자와 하는 법률적 행위를 보충함으로써 그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3점)

1) 정답
인가

2) 해설
형성적 행위는 행정행위를 통하여 특정인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으로 특허, 인가 및 대리가 있다.
- 특허: 특정인에게 특정한 내용의 권리를 부여하거나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 인가: 행정객체가 제3자와 하는 법률적 행위를 보충함으로써 그 법률적 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대리: 타인이 해야 하는 행위를 행정청이 갈음하여 함으로써 본인이 한 것과 같은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0쪽)

3. 작위하명의 대표적인 예는? (3점)

1) 정답
신고

2) 해설
명령적 행위는 개인에게 의무를 명하거나 이를 해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이다.
- 하명: 행정객체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을 명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과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이다.
- 허가: 공익상 특정한 행위를 일반적·상대적으로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금지대상 행위를 해제하여 이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행위이며 허가, 면허, 승인, 특허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
- 면제: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행정행위에 의하여 과해진 행위의무·급부의 무를 특정한 경우에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11-12쪽)

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의 ④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원시설업 외의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참고자료

· 관광법규, 이석호·김영준, 2022.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