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과감사 ) (1) 정부의 시장 개입 활동의 근거로서 시장실패와 불공평한 분배 가운데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선택하고 자신의 선정 근

목차

1. 시장 실패와 불공정한 분배 중 더 중요한 부분: 시장 실패
2. 공공감사의 필요성과 최고감사기구(SAI) 성숙화 모델에 따른 역할 변화
3.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시장 실패와 불공정한 분배 중 더 중요한 부분: 시장 실패

경제학의 창시자라 불리는 애덤 스미스는 정부의 개입이 없는 자유롭고 완전한 완전경쟁시장을 이상적인 형태로 제시하였다.
완전경쟁시장이란, 공급자와 소비자들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그대로 수용하는 가격 수용자로서 행동하고, 공급되는 제품은 동일한 품질과 가치를 가지며 대체 가능하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거나 퇴출할 수 있으며, 시장의 모든 참여자가 충분한 정보를 갖춘 상태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는 시장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실 속 시장은 이러한 완벽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특히시장 실패가 발생할 때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시장 실패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실제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외부 효과, 공공재 문제 등으로 인해 완전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이로 인해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상황이 생긴다.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완전경쟁시장“
·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18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