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 강제집행)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소개

소송과 강제집행
주제 : [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15점)

[문 2] 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친구 B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대신 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15점)

목차

1. 사례 분석

2. 문제 1
(1) 법적 쟁점
(2) 당사자의 개념
(3) 당사자 확정의 개념
(4) 당사자 확정의 기준
(5) 결론

3. 문제 2
(1) 법적 쟁점
(2) 당사자 적격의 개념
(3) 당사자 적격의 판단
(4) 당사자 능력의 개념
(5) 당사자 능력의 판단
(6)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례 분석
사례에서 甲은 자가용을 운행하던 중,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하던 乙의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를 통해 乙은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甲은 경찰 개입을 막기 위해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甲은 자신의 주소 및 성명을 乙에게 알려 주었으나, 실제로는 甲의 주소와 성명이 아닌 甲의 형 A의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A가 실제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소송의 피고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가? 또한 乙이 이러한 사고와 관련한 상담을 친구 B에게 진행하던 중, B가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대신 소송을 수행하겠다고 하여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로 보아야 하는가? 이를 각각 문제 1과 문제 2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법적 쟁점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2. 문제 1
(1) 법적 쟁점
문제 1은 사례의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지를 다투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 개념이 문제가 되며, 사례에서 乙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대법원, 99두2017 판결, 2001.11.13. 선고,
· 대법원, 72다866 판결, 1972.7.25. 선고.
· 김성태·김재완·조승현, 『소송과 강제집행』,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