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론)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설명

소개

교과목명: 재난관리론
[과제명]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재난과 재난관리의 기본 이해
1) 자연재난
1) 자연재난
3) 재난관리 및 재난관리기관
2. 상설 재난관리 조직
1) 중앙정부
2)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
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
3) 지방정부(지방자치단체)
가. 광역자치단체의 도민(시민) 안전실(재난안전실)
나. 기초자치단체의 도민(시민) 안전실
4) 현장 초기대응 조직
가. 소방조직
A. 소방청
B. 소방청 산하 기구
나. 해경조직
A. 해양경찰청
B. 지방해양경찰청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인간이 재난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재난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재난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해야 재난을 곤리할 수 있게 된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패’라는 말이 있듯이 재난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재난을 예방하고 관리하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재난을 관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재난은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관리할 수 없을 것이다. 예컨대 태풍이 오는 것을 어느 한 사람만의 힘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한 지역, 심지어는 한 국가가 나선다고 해도 태풍이 오는 것을 막기 어렵다. 재난이 관리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재난을 관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개인과 지역사회, 나아가 정부 차원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재난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국경을 초월해서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범지역적 차원의, 범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며,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정부의 재난관리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재난관리의 행위주체 중에서도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상설 재난관리 기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들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II. 본론
1. 재난과 재난관리의 기본 이해
재난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 재난은 크게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자연재난
자연재난은 태풍이나 홍수, 강풍, 풍랑, 대설과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지진, 화산활동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참고자료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 정부조직법
· 국회입법조사처, 2023.11.3. 국내외 재난조사기구 현황과 시사점: 재난조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KDI 경제정보센터
· 정부24, 정부/지자체 조직도
·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국가안보실 조직도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기관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