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2023년에 56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 기업의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3조 2000억원 줄었고, 부가세도 7조9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종부세도 2조2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부자감세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자감세에 대한 본인의 입장

소개

[세상읽기와논술] 2023년에 56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 기업의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3조 2000억원 줄었고, 부가세도 7조9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종부세도 2조2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부자감세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자감세에 대한 본인의 입장

[과제명] 다음 다섯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술합니다. (분량 A4지 2쪽. 점수 30점)

[선택 문제]
3. 2023년에 56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 기업의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3조 2000억원 줄었고, 부가세도 7조9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종부세도 2조2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부자감세’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자감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논쟁
2. 부자감세에 대한 생각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세수결손 규모는 56조 4000억원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법인세가 23조 2000억원 감소하였고 부동산 등 자산시장 침체로 양도세가 14조 7000억원 줄었다. 또한 소비 부진과 수입 감소로 부가가치세가 7조 9000억원 줄었다. 이외에도 관세 3조원, 교통세 3000억원이 감소하였다. 역대 최대 세수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현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이 문제의 원인이라 지적하였다. 이에 정부는 세수 예측 실패는 인정하지만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감세와 투자자를 위한 감세만 했을 뿐 부자감세는 하지 않았다고 반박하였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부자감세로 시작된 논쟁은 성장과 분배와 관련한 오래된 논쟁인 낙수효과와 분수효과 논쟁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낙수효과와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 지출 확대로 대표되는 분수효과 논쟁에 대해 살펴보고 부자감세에 대한 나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참고자료

· 홍운선, 윤용석(2018). 낙수효과의 개념과 실제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금융연구 제38권제2호, 67-110
· 제정임. 감세의 낙수효과는 이미 깨진 신화다. 한겨레, 2024년 1월 30일자.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126421.html (검색일: 2024.4.1.)
· 이희경. 국민 62.4% 부자 감세 추진하는 정당에 투표하지 않겠다. 세계일보, 2024년 4월 2일자.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402507553 (검색일: 2024.4.2.)
· 이상민. 기재부의 말장난...무자 감세 아니고, 내수촉진 감세. 한겨레, 2024년 3월 31일자.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34520.html (검색일: 20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