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인권과참어] 청소년이 겪고 있는 노동인권문제 사례 하나를 찾거나 수집하여 기술하고 이 문제의 원인을 설명한 후 대책을 제시하시오

목차

1. 사례 기술

2. 원인 설명

3. 대책 제시
1) 법적 제도의 변화
2) 노동권 관련 교육 강화
3) 사회 인식의 변화 및 청소년 친화적 일자리 제공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사례를 찾기 위해 포털 사이트에서 기사를 검색하였다. 이를 통해 노컷뉴스에서 보도한 “알바비가 6500원? 구례 편의점 청소년 노동착취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확인하였고 해당 사례를 분석하였다. 해당 사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 4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노노모)는 전남시 구례군의 한 편의점 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였다. 고발장에 따르면 해당 편의점 점주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며 최저시급 이하의 시급을 지급하며 청소년의 노동력을 착취했단 내용이 담겼다. 2023년 기준 최저시급은 9,620원이었지만 해당 편의점에서 일한 청소년들은 시급 6,500원만을 지급받았다. 노노모에 따르면 해당 편의점에서 노동인권 침해 피해를 받은 청소년은 16명에 달했고 대다수가 만 18세 미만이었다. 대다수의 피해 청소년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업주에게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다. 또한 업주는 아르바이트생의 실수를 빌미로 강제근로를 강요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예를 들어, 업주는 아르바이트생이 미성년자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후 합의를 제안하며 합의금을 벌 때까지 아르바이트를 계속 하든 그만 두고 신고를 당하든 둘 중 하나를 택하라며 청소년을 협박했다.

참고자료

· 김영인, 구정화(2022). 청소년인권과 참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장명선 외(2020). 청소년 노동인권 상황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pp.1∼303
· 유대용. 알바비가 6500원? 구례 편의점 청소년 노동착취 논란. 노컷뉴스, 2023년 4월 27일자. https://www.nocutnews.co.kr/news/5935007 (검색일: 2023.10.5.)
· 권이선. 일 더 하고 돈은 못받고...노동 착취 내몰리는 10대들. 세계일보, 2018년 10월 3일자. https://m.segye.com/view/2************* (검색일: 2023.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