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

소개

[소비자법]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

[과제명]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카카오 먹통 사태의 이해
1) 사고 개요
2) 사고 원인 및 피해 현황
3) 후속조치
2. 법적 구제 방법과 문제점
3. 카카오 먹통 방지법 주요 내용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소비자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1980년 개헌과 함께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고 해당 법은 1982년부터 시행되었다. “1986년에 소비자보호법은 전부개정되었고, 이 개정에 근거하여 1987년 소비자보호의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출범하였다. 2006년에 소비자보호법이 폐지되고 다시 소비자기본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한국소비자보호원도 한국소비자원으로 명칭이 바뀌는 등 소비자법 영역에서 발전이 계속 진행되었다.” 김재광(2017). 소비자권과 기업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외법논집 제41권제1호, pp. 50

우리와 달리 선진국들은 이미 1960년대부터 소비자문제를 인식하였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규제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이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소비자법의 역사는 매우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법의 짧은 역사 때문일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교하여 소비자보호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소비자는 기업의 잘못된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활동을 폭넓게 보장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 속에서 소비자 이익은 늘 뒷전에 놓이고 있다.

참고자료

· 박승룡·김재완(2022).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재광(2017). 소비자권과 기업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외법논집 제41권제1호, pp. 49∼79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임성호. 카카오톡 먹통 8시간반 넘겨...12년 역사 최장 장애. 연합뉴스, 2022년 10월 16일자. https://www.yna.co.kr/view/AKR*************0017 (검색일: 2023.10.11.)
· 옥기원. 카카오 먹통 무료 서비스 금전 피해만 1만3천건 접수. 한겨레, 2022년 12월 2일자.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69946.html (검색일: 2023.10.10.)
· 정아란. 尹, 카카오 먹통에 사실상 국가기반통신망…국가 대응 필요. 연합뉴스, 2022년 10월 17일자. https://www.yna.co.kr/view/AKR*************1001 (검색일: 2023.10.10)
· 김잔디. 먹통 사태 배상 카카오 상대 소송 패소(종합). 연합뉴스, 2023년 8월 22일자. https://www.yna.co.kr/view/AKR*************1004 (검색일: 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