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법]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

소개

[소비자법]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

<과제명>

2022년에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의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의 방법과 문제점을 논하고,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의 일부 개정)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시오(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카카오 먹통 사태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 및 문제점
2. 카카오 먹통 방지법의 주요 내용
1) 방송통신발전기본법
2)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전기통신사업법
3. 카카오 먹통 방지법에 대한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22년 10월 카카오가 입주해 있던 SK C&C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국민 메신저로 역할 하던 카카오톡 서비스가 먹통이 되었다. 화재로 인해 카카오 서버 3만 2,000여대가 멈추면서 서비스가 중단된 것이며, 10시간이 지난 후에야 일부 서비스 복구가 이루어졌다. 카카오는 최종적으로 서비스 장애 기간이 127시간 30분이었다고 공식발표하였다. 화재로 인해 모든 서비스를 복구하기 까지 5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것이다.
사건 발생 이후 카카오톡은 민간기업의 서비스이지만 월간 사용자가 4,700여 만 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국가기반통신망과 다름없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부의 관리감독의 필요하다는 여론도 제기되었다. 동시에 카카오 먹통 사태로 인한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도 치열하게 벌어진 바 있다. 카카오에서는 기업 경영상 판단 하에 전체 이용자에게는 이모티콘 3종 등을 지급하였으며 소상공인의 경우 매출 손실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현금을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박승룡·김재완(2022).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전기통신사업법
· 권유진. 디지털 정전 막는 카카오 먹통 방지법...기업당 1조원 더 써야. 중아일보, 2022년 12월 3일자.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22810#home (검색일: 2023.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