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심화]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소개

[상법심화]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1) 법적 쟁점
(1)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의 효력 여부 등
(2) 보험계약 무효에 따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2) 법원의 판단
(1)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의 효력 여부 등
(2) 보험계약 무효에 따른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3. 자신의 의견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본 소송의 피고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다. 소외 2는 소외 1과 내연관계에 있었다. 소외 2의 딸 소외 3이 소외 2를 대리해 2009년 12월 29일 피고의 보험대리점 주식회사 해피노블리의 소속 보험설계사 소외 4를 통해 피고와 아래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1>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구분
내용
보험명
무배당 하이라이프 하이스타골드 종합보험
보험계약자
소외 2
보험기간
2009년 12월 29일 ∼ 2050년 12월 29일
피보험자
소외 1
사망수익자
법정상속인
만기수익자
소외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기본계약과 일반 상해사망 후유장해 추가담보계약에 따라서 피고가 법정상속인들에게 10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피보험자 서명란과 보험청약자의 계약자 서명란에 서명은 모두 소외 3이 기재하였다.

참고자료

· 박승룡, 장덕조(2016). 상법기초.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박승룡, 이진수(2021). 주식회사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상법 제731조 제1항
·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04178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4. 1. 29. 선고 2013나51564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다56677 판결
· 대법원 1966. 6. 21. 선고 66다674 판결
· 김상규(2017). 사망보험계약 피보험자의 동의에 관한 소고. 보험법연구 제11권제1호, pp.79∼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