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차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소개

[남녀평등과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성차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과제명]

1. 성차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5점)
2.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5점)
3.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 20점 )

목차

1. 성차별의 판단기준
1) 성차별의 일반적 개념과 법적 개념
2) 성차별의 유형
3) 성차별의 예외
4) 판단기준

2. 성희롱의 판단기준
1) 성희롱의 개념과 기본요건
2) 성희롱의 법적 개념
3) 성희롱과 성폭력 및 성차별의 관계
4) 판단기준

3. 대학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성희롱을 받은 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
1) 인권센터의 이해
2) 인권센터에서의 분쟁처리와 권리구제 방법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성차별의 판단기준

1) 성차별의 일반적 개념과 법적 개념

성차별은 성별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뜻한다. 성별에 대한 인식이란 여성과 남성 등 성별의 정체성이나 성별 차이에 대한 고정관념 등을 의미한다. 젠더란 성별에 대한 성적인 인식, 사회문화적 인식, 생물학적 인식을 통합한 개념으로서 각각의 인식이 의미하는 바는 <표1>과 같다.

<표1> 성별에 관한 인식

구분
내용
생물학적
인식
남성은 여성보다 평균적으로 체격이 크고, 여성은 생리와 임신, 출산과 수유 등의 모성의 기능을 지니는 등 신체적·생리적 차이를 의미한다. 가부장적 사회에선 이와 같은 차이가 남성보다 여성이 열등하고 사회참여가 어려운 이유라고 해석한다.
사회문화적
인식
성별에 따른 능력과 기질, 역할이 다르다고 보는 인식으로서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육아와 가족돌봄을 전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남성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다고 해석한다.
성적인
인식
성욕, 성적인 언동, 감수성 등이 성차에 따라 다르다고 보는 인식으로서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남성은 성욕이 강하므로 여성들은 남성의 성충동을 이해하고 스스로 정숙해야 한다는 성윤리기준을 정당화시킨다.

참고자료

· 김엘림(2022).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2호 단서
· 고등교육법 제19조의3 제1항
· 강수환. 연극 수업 중 교수가 학생 성희롱·갑질 논란...징계 절차. 연합뉴스, 2023년 5월 3일자. https://www.yna.co.kr/view/AKR202*************3 (검색일: 2023.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