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3. 2023년에 56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

소개

교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과제명] 다음 다섯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술합니다. (분량 A4지 2쪽. 점수 30점)

3. 2023년에 56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 기업의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3조 2000억원 줄었고, 부가세도 7조9000억원이 감소했으며, 종부세도 2조2000억원이 줄었다. 이에 따라 ‘부자감세’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자감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만 편중된 감세 정책
2.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상승률과 소비 부진
3.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인하
4.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징수해야 할 조세를 줄이면서 2023년 기준 56조원 이상의 세수 결손을 발생하게 한 조세 정책이 사회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세수가 줄어들게 된 원인은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린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23조 2,000억원이 줄어들었고 종합부동산세 또한 2조 2,000억원을 줄여서 부자들에 대한 감세가 아니냐는 사회적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부자감세는 사회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이러한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대하여 비판하면서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들어 서술해보도록 하겠다.

참고자료

· 공시가격 현실화' 전면 폐지한다, 2024.03.19. 안정락 기자.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31917741
· 역대급 세수펑크에도 또 부자감세, 나라 거덜낼 작정인가”. 2023.11.18. 이재성 기자. 한국경제.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168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