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론)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설명

소개

교과목명: 재난관리론
[과제명] 재난관리 행위주체 중 정부부문의 상설 재난관리 기구의 종류와 역할에 대해 설명하시오 (30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앙정부
1) 행정안전부
① 행정안전부 장관의 소관 사무
② 재난안전관리사무 담당자(재난안전관리본부장)
③ 재난 대응기관 상설 협의체
2) 다른 부처
3) 국가안보실
4)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
2. 지방정부
3. 소방조직
4. 해경조직
1) 해양경찰청
2) 지방해양경찰청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 제34조 제6항에 따르면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헌법의 명령에 따라 국가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을 제정했고, 이 법 제2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을 예방하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한다. 헌법과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나닝 일어났을 때 이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궁극의 주체는 국가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행정부이다.
다만, 재난의 특성상 재난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느 특정한 부처나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일련의 재난관리 단계에는 정도에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부처와 부서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예컨대 항공기가 추락한 재난이 발생하면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 주관기관이 되지만, 행정안전부에서도 재난 관리를 총괄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부상자를 이송하고 치료하는 업무에는 보건복지부가, 기름이 누출돼 해양 오염이 일어나면 환경부나 해양수산부가 관여하게 된다. 이처럼 재난 관리와 재난에 대한 대응은 부처와 부서를 불문하고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문제이다.
우리나라 행정부처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한 법은 정부조직법이다. 정부조직법에서는 재난관리의 종합행정적 성격을 고려해 상설 운영되는 정부의 재난관리 조직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실제로 특정한 재난이 발생하면 이것을 총괄하는 조직이 구성될 때도 있다. 상설 재난관리 조직은 평시에 재난을 예방하고 모니터링하며 재난과 관련된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래에서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상설 재난관리조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참고자료

· 재난관리론 교재
· 정부조직법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재난안전관리
· 행정안전부, 국민재난안전포털
· KDI경제정보센터, 경제정책자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 재난관리실 재난대응정책과, 2023.3.9. 행정안전부, 재난 대응기관 간 상설 협의체 구성
·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기관소개,
· 중앙119구조본부 홈페이지, 임무 및 연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