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소개

교과목명: 세상읽기와논술
[과제명] 다음 다섯 가지 문제 중 하나를 자유롭게 골라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추어 논술합니다.

5.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월 30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논술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나 자신의 입장
1. 대규모 압사 사고에 대한 사전 대비 부족
2.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적 행동
3. 국가 위기 관리 매뉴얼에 대한 위반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2022년 10월 29일 할로윈을 앞둔 토요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의 세계 음식거리는 할로윈 축제로 인하여 수많은 인파가 몰리게 되었다. 경찰 추산 10만명이 넘는 인파가 몰린 상황에서 다수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총 195명의 부상자와 15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비극적인 압사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극적인 이태원 참사 사고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해당 피해를 애도하게 되었고 국회에서도 당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하게 되었는데 해당 법안에 대해서 지난 2024년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법안이 다시 돌아가게 되었고 여야 대치 정국 속에서 재협상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라 해당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되었다.

참고자료

· “특별법도 거부한 윤 대통령, 이태원 유족에겐 나라가 없어요”. 2024. 03. 27. 복건우 기자. 오마이뉴스.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13228&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