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 다음과 같은 갑의 주장과 그 근거(1), 근거(2)을 표준목차에서 제시한 쟁점 근거(1)은 명제와

소개

교과목명: 헌법논증이론
[과제명] 다음과 같은 갑의 주장과 그 근거(1), 근거(2)을 표준목차에서 제시한 쟁점 근거(1)은 명제와 명제태도의 진리조건의 상이와 에 따라 비판하고, 성공적 논증의 요건을 설명하면서 갑이 현시점에서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를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근거 (1)의 핵심
2. 명제와 명제태도의 진리조건의 상이
3. 근거 (1)의 문제
III. 근거 (2)에 대한 비판
1 근거 (2)의 핵심
2. 인식적 이유와 비인식적 이유의 구별과 믿음을 산출한 과정의 신뢰성
3. 근거 (2)의 문제
IV.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과 갑의 적절한 태도
1.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
2. X정책이 좋은 정책이라는 갑의 믿음은 논증이 성공하기 위한 요건을 갖추어 나온 것인지 여부
3. 갑이 취하기에 적절한 태도

III. 결론

V .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떤 정책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 정책을 어떤 정당에서 발의하였는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진 정부에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물론 정책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방향 내지 성향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이 하나의 가설이라면 그 가설의 참과 거짓을 판단할 때는 그 가설의 본질에 주목해야 할 것이지, 그 가설을 내세운 사람에 대한 판단으로 정책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갑의 주장은 언뜻 보아서는 그럴 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만약 갑이 자기가 내세운 근거들에 입각해 X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그의 평가는 갑의 주관적 감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다른 사람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평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것은 갑의 주장 내용을 개괄적으로만 읽어보아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이다. 문제는 갑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갑에 대해 막연히 감정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쉬울지 몰라도 갑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는 상당한 수준의 논리가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이민열, 김도균, 2021,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로베르트 알렉시 저, 변종필, 최희수, 박달현 역, 2007, 법적 논증이론, 고려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