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소개

교과목명: 소송과 강제집행
[과제명]
[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15점)

[문 2] 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친구 B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대신 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15점)

목차

[문 1]
1 문제의 소재
2. 당사자 확정의 문제
1) 당사자란
2) 당사자표시의 주체
3) 당사자 표시의 방법
4) 당사자확정의 주체
5) 당사자확정의 기준
3. 피고의 경정
1) 개념
2) 피고 경정의 요건
3) 피고 경정의 효과
4. 문제의 해결

[문 2]
1. 문제의 소재
2. 당사자능력
3. 당사자적격
1) 개념
2) 제3자 소송담당의 문제
4.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문 1]
1 문제의 소재
이 사건은 을의 신호위반으로 인해 병이 상해를 입었고, 이 부상으로 인해 야기된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이 소송의 당사자는 갑과 을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갑이 자기의 이름, 주소 등 개인정보라고 을에게 알려준 것이 실제로는 을의 것이 아닌 그의 형인 A의 것이었다는 점이다. 을은 자기가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생각하고 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런데 A는 교통사고의 당사자가 아니니 원칙적으로는 이 사건의 피고가 될 수 없는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제기되었으니 과연 이 소송은 피고로 기재된 A가 피고가 되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피고를 A에서 갑으로 바꿔서 진행해야 하는 것일까. 그것도 아니라면 을이 애초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제 행위자인 갑이 아닌 A를 기재했으므로 각하해야 하는 상황인 것일까.

2. 당사자 확정의 문제
1) 당사자란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이다. 자기의 이름으로 국가에 권리 보호를 요구하는 자(원고)와 그 상대방(피고)을 당사자라고 한다.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이를 당사자능력이라고 한다. 한편, 당사자는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정한 소송사건에서는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며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를 당사자적격이라고 한다.

2) 당사자표시의 주체
원고가 소장을 작성할 때 소장에 원고와 피고를 정하게 된다.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에 원고, 피고가 누구인지를 다른 사람과 식별 가능할 정도로 표시해야 한다. 당사자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가 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

참고자료

· 민사소송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자접수시스템, 당사자작성방법 안내
· 이시윤, 2024, 제17판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