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소개

교과목명: 소송과 강제집행
[과제명]
[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15점)
[문 2] 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친구 B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대신 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15점)

목차

문 1
1. 문제 되는 사항
2. 당사자확정
1) 개념
2) 당사자 확정 기준
3) 판례의 태도
4) 사안의 해결
3. 당사자표시정정
4. 문제의 해결

문 2
1. 문제 되는 사항
2. 당사자능력
1) 개념
2) 사안에의 적용
3. 당사자적격
1) 개념
2) 사안에의 적용
4. 문제의 해결

본문내용

1. 문제 되는 사항
민사소송의 당사자는 크게 원고와 피고로 나뉜다. 소송을 시작하는 적극적인 당사자를 원고라고 하고, 원고로부터 소송을 당한 소극적 당사자를 피고라고 한다. 민사소송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을 국가 기관인 법원이 개입해서 조정하고 해결하는 제도이다. 소송에서 특정인이 적법한 당사자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확정, 당사자능력, 그리고 당사자적격이라는 세 단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법원은 소송에서 당사자로 기재된 이들이 이 3가지의 요건을 구비했는지를 단계별로 심리한다. 한편, 당사자가 실제로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송능력도 갖춰야 한다.
사례에서 원고는 교통사고를 당한, 그래서 상해를 당한 을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 문제는 피고이다. 신호를 위반해서 교통사고를 냈고, 을을 다치게 만든 사람은 갑이다. 갑은 자기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를 비롯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그런데 갑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을은 갑에게 약속한 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참고자료

· 이시윤, 2021.3.15.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