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사회복지론)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소개

교과목명 : 정신건강사회복지론
<과제명>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시오.(15점)

2)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시오.(15점)

목차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시오.(15점)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장기입원 현황
2) 장기입원 지속 원인

2. 정신장애인 장기입원을 해소하기 위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방안 3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보시오.(15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문제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의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 현황을 최근 통계를 통하여 설명하고, 장기입원이 지속되는 원인을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1. 우리나라 정신장애인 장기입원 현황
정신의료기관은 장기입원을 통한 요양, 보호기관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재활을 도모하는 기관으로 개선해야 하지만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국가 정신건강 현황보고서 2018에 따르면 입원 환자 실인원은 약 10만 명으로 중앙값은 32일이었다.
재원 기간이 1개월 미만인 환자는 약 5만 3천 명으로 1~3개월은 약 3만 3천 명, 3~6개월은 약 1만 6천 명, 6개월에서 1년 사이는 약 1만 1천 명, 1~3년은 약 9,600명, 3~5년은 약 2,100명, 5~10년은 약 1,200명, 10년 이상은 약 250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년 이상 입원하는 환자는 전체 입원 환자 중 약 29%로 나타난다. 장기입원은 정신질환자의 일상 수행 능력이나 대인관계 등을 감소하도록 해 지역사회로 통합을 저해한다.

참고자료

· 이용표·강상경·배진영(2021). 인권과 대안을 위한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이엠실천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편(2022). 감금없는 정신보건: 인권기반 법제와 프로그램의 대개혁. 신정
· 전진아, 강혜리, 2020,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82권, p.33~34
· 김규식, 2000, 정신요양시설 환자의 퇴원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p.13~15
· 곽동식, 2006,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p.3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