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과강제집행)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소개

교과목명: 소송과 강제집행
[과제명]
[문제] 甲은 자신의 자가용을 몰고 운행하던 중, 종로 5가에서 대학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乙이 운전하는 자가용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乙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한편, 사고의 원인은 甲의 신호위반으로 인한 것이었음이 밝혀졌는데, 甲은 경찰의 개입을 막기 위하여 치료비 등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자신의 주소와 성명 등을 乙에게 알려 주었다. 그러나 그 주소와 성명 등은 실제로는 甲의 형인 A의 것이었다.

[문 1] 乙이 A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실제 A가 피고로서 변론에 응하였다면, 이 소송의 피고는 누구인가? (15점)

[문 2] 乙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친구 B에게 이 사고와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친구 B가 아무리 설명을 해주어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 B는 답답한 마음에 자신이 대신 소송을 수행해주겠다고 하였다. B가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소송의 원고는 누구인가? (15점)

목차

[문 1]
1. 문제되는 사항
2. 당사자확정
1) 의사설
2) 행위설
3) 표시설
4) 문제의 해결
3. 문제의 해결: 피고 경정으로 처리

[문 2]
1. 문제되는 사항
2. 성명모용소송과의 구분
3. 당사자적격
1) 개념
2) 당사자적격의 검토
① 이행의 소
② 확인의 소
③ 형성의 소
3) 문제의 해결
4. 소송능력의 검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사례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피고이다. 원래 교통사고를 낸 사람, 그리고 그 교통사고에 대해 고의 내지 과실이 있는 사람(신호를 위반해서 주행했으니 고의가 있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을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람은 갑이다. 그런데 갑은 의도적으로 소송을 회피할 목적으로 을에게 자기가 아닌 자기 형 A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었다. 이에 을은 A의 개인정보가 갑의 것이라고 오인하고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를 A로 기재했다. 그런데 법원이 실체관계를 따져보면 행위자와 피고로 기재된 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법원은 실제 행위자와 피고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송을 각하해야 하는가, 아니면 소송을 계속해서 진행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소송의 피고를 중간에 바꾸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가. 이는 당사자확정과 당사자적격의 문제로 민사소송법의 기본적인 이해와 관련된다.

참고자료

· 민사소송법
· 이시윤, 2022, 민사소송법입문, 박영사
· 소송과 강제집행 교재 및 강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