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법 학습 이유를 사회복지실천과 연계하여 작성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제명>
1. 사회복지법 학습 이유를 사회복지실천과 연계하여 작성하시오(1p) < 10점 >

2. 본인 거주 지역의 사회복지관련 조례를 하나 선정하여 1) 조례 제정 배경 2) 조례 내용 3) 해당 조례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작성하시오(2~3p) < 20점 >
※ 2022년 이후 제정된 조례 선정
※ 조례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검색

목차

Ⅰ. 문제 1
1. 입법체계
2. 사법 체계

Ⅱ. 문제 2
1. 조례의 제정 배경
2. 조례의 내용
3. 조례에 관한 생각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입법체계
사회복지법 입법 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직접적, 간접적으로 법의 제정을 요청하거나 실질적인 법의 제정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사회복지에서 입법은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사회정책 수립에서 핵심적이기에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의 요구, 사회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판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법적인 검토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의 고유한 권한은 의회에 있지만 정교한 행정규칙, 사회복지실천 분야 전문화 등에 따라서 사회복지 입법은 현장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나타나는 사회복지 법규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사회복지의 실천과 발전도 지체될 수 있기에 사회복지사는 실천 경험에서 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과 구체적으로 법의 규정을 어떻게 개선할지 생각하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는 입법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기반으로 새로운 법률을 제정 혹은 개정이 이루어지는 입법체계에서 입법 청원자, 입법 감시자, 조직가, 행동가, 정보 제공자, 로비스트 등의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이를 수행하기 위해 법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므로 사회복지법을 배워야 한다.

참고자료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24년 3월 14일 접속,
· https://www.elis.go.kr/allalr/selectAlrBdtOne
· 손지영, 2016, 지방의회의 지역발전을 위한 포괄적 역할과 한계, 국내박사학위논문 대진대학교, p.3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