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부 사회복지정책 과정론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고,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의제의 형성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목차

I. 제3부 사회복지정책 과정론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시오.
1. 제6장 요약(사회복지정책 의제 및 대안의 형성)
2. 제7장 요약(사회복지정책 결정 및 집행)

II.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사회복지정책 사례 중 하나를 선별하여 해당 사회복지정책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의제의 형성 및 대안의 형성과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현재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시오.
1. 의제 형성
2. 대안의 형성
3. 정책 결정
4. 정책 집행

본문내용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 행정의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사회안전망을 확보함에 있어서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인 노인복지, 장애인 복지, 아동복지 등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바람직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단을 제시하면서, 권위 있는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기본 방침으로 자리잡은 제도인셈이다.

본론
제3부 사회복지정책 과정론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시오.

제6장 요약(사회복지정책 의제 및 대안의 형성)

1.사회복지정책의 의미와 정책과정

의미
사회복지의 목표, 즉 사회복지의 요구와 수요가 충족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 기회, 자원을 어떻게 확보 조달하여 그것들을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하는 정책이다.

정책과정
정책 문제의 형성
사회복지문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그 상황을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이 문제가 이슈화되기 위해서는 공공의 관심을 끌고, 공공정책상의 논점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
아젠다는 정책 결정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논의될 수 있는 문제나 이슈의 목록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 아젠다의 형성은 사회복지 문제나 요구가 이슈화되는 과정이다.

정책 대안 형성
정책대안 형성 과정은 정책문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상황을 이해하여 정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어떤 대안이 가장 바람직한지를 분석한다.

정책 결정
정책결정은 권위 있는 결정자가 여러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문제의 인지와 목표 설정, 정보 수집 및 분석, 대안 탐색 및 평가, 최선의 대안 선택 등으로 구성된다. 이론적 모형으로는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이 있다.

정책 집행
공적 적용에 기초한 모든 활동을 포함하고 있고, 전문직의 중심 과업은 프로그램 운영 중 발생하는 결점을 입증하고 그 요인을 찾아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유범상, 문병기(2017), 사회복지정책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정연모, 임우현 외 1명(2024),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