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5일 甲은 A보험회사 보험설계사 乙을 통해 상해보험계약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의 약관내용은 교부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자신생각 서술하시오00

소개

5월 25일 甲은 A보험회사 보험설계사 乙을 통해 상해보험계약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의 약관내용은 교부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자신생각 서술하시오00

1. 甲의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시오.
2. A보험회사의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시오.
3. 위 상해보험계약의 약관의 내용은 교부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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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甲의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시오.
1)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의 제한
2) 해지권 행사 기간의 제한 (통지의무 위반 시 해지의 적법성)
2. A보험회사의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시오.
1)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
2)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와 통지의무 위반의 구분
3) 해지권 행사 기한의 적법성
3. 위 상해보험계약의 약관의 내용은 교부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1)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에 대한 중요성
2) 계약자의 예측 가능성 부족
3) 교부설명의무 면제가 인정되는 경우

Ⅲ. 결론-나의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험계약 후 음식배달사고가 이어지는 경우 보험회사는 배달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계약자와 보험회사는 서로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신속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5월 25일에 甲은 A보험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乙을 통해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甲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6월 11일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음식배달을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은 후 A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였다.
A보험회사와 甲이 체결한 상해보험약관에는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이 있었고, 약관에는 보험기간 중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하지 않고, 보험기간 중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으로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지체없이 A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었다.
보험설계사 乙은 甲에게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못받는다.”고는 이야기하였으나, “직무 변경으로 이륜자동차를 계속적으로 운전하게 되면 보험회사에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점은 설명하지 않았다.
甲은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전하고 있으면서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승용차(자가용)'란에만 '√'표시를 하고, 오토바이란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이륜자동차를 보유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상해보험 부담보특약에 가입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甲은 사고 이후 7월 11일 사고조사전문업체 C사에 문답서를 제출하여 음식점에 근무하면서부터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배달업무를 하였다고 알렸고, C사는 8월 14일에 현장조사결과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A보험회사에 전달하였다.

참고자료

· 공용, 보험법 어음법, 직접작성, 5월 25일 甲은 A보험회사 보험설계사 乙을 통해 상해보험계약 체결하였다 보험계약의 약관내용은 교부설명의무가 면제되는지 자신생각 서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