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4년 2학기 친족상속법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친족상속관계의 규율
제2절 일반 법원으로서 친족상속법: 민법전 제4편과 제5편
제3절 가사분쟁에 대한 규율
제4절 친족관계의 변동과 상속

제2장 친족
제1절 친족과 가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제2절 혼인의 성립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제4절 혼인의 효력
제5절 이혼
제6절 사실혼

제4장 부모와 자, 후견, 친족, 부양
제1절 친생자
제2절 양자
제3절 친권
제4절 후견
제5절 부양

제5장 상속
제1절 총론
제2절 상속인
제3절 상속의 효과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제5절 재산의 분리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6장 유언
제1절 총설
제2절 유언의 방식
제3절 유언의 효력
제4절 유언의 집행
제5절 유언의 철회무효취소

제7장 유류분
제1절 총설
제2절 유류분의 범위
제3절 유류분의 보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장 총론

1. 친족상속관계의 규율
1) 법원
① 신분관계 내지 신분적 재산관계상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 규율은 형식적으로는 민법전 친족 ․ 상속편의 규정들에 의해서 이루어짐.
② 실질적 의미의 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사혼인에 관한 특례법(한시법), 입양촉진 및 상속세 및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기타 관습법 등이 있음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등록법의 제정
① 호주제가 도입은 1922년 조선민사령 제11조
② 족보 등으로 대변되는 종중과 부계혈통주의는 법기술상 호주제 중심의 호적제도와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자 법문화

(2) 가족관계등록법의 입법목적
국민의 출생 ․ 혼인 ․ 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3) 가족관계등록법의 특징
① 전산정보화: 동법에 의한 등록사항과 등록사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② 본인 중심의 개별 가족관계등록부
㉠ 종래의 호적법:호주를 중심으로 가족관계가 편제
㉡ 동법에 의한 가족관계의 등록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 처리된 전산정보자료를 기초로 각각 개별적으로 작성
③ 종래 본적지나 호적 개념이 폐지되고 등록기준지와 가족등록부의 개념을 사용
④ 친양자의 입양과 파양 및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신설

2. 일반 법원으로서 친족상속법: 민법전 제4편과 제5편
1) 친족상속법의 특징
① 친족법은 타산적 ․ 합리적 성격을 지닌 재산법과는 달리 비타산적 ․ 비합리적 성질을 지니고 있음
② 재산법(특히 채권법)은 대체로 임의법인 데 비하여 친족법은 원칙적으로 강행법
③ 상속법은 한편으로 재산승계를 친족공동 체 중심으로 규율한다는 변에서 친족법적 성격을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 소유권취득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재산승계라는 점에서 재산법적 성질을 내포 하고 있음
④ 친족법과 상속법을 합쳐서 보통 가족법으로 부름

2) 민법총칙규정의 적용 여부
가. 신분행위나 가족법상의 일정한 사실에 그대로 적용되는 민법 총칙규정
(1) 법원
① 법원에 관한 민법 제1조는 신분행위 등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에도 적용 되는 것이 원칙
② 예: 상속에 관한 관습법의 효력이 법원의 최상 위 효력에 해당하는 헌법에 반한다면 그 관습법은 무효

(2) 신의칙과 권리남용에 관한 규정
① 재산상의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은 당사자의 의사가 철저히 존중되는 경우
② 예: 인지청구를 제외 하고는 신분행위의 해석에도 적용되거나 가족법상의 권리행사의 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주소 및 부재와 실종 및 물건에 관한 규정
① 상속개시 장소에는 민법총칙상의 주소규정이 적용됨
②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규정은 미성년자의 재산관리를 위한 지정 ․ 선임관리인 상속재산에 대한 선임관리인 등에 준용
③ 실종과 관련된 규정은 상속개시 상속의 혼인의 취소와 관련하여 적용
④ 물건에 관한 규정은 권리의 객체 일반에 관한 것이므로 그 통칙성이 인정

(4) 사회질서에 반한 법률행위의 무효에 관한 규정
① 사회질서에 반한 선분행위는 무효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급부불균형을 필요로 하므로 친족 ․ 상 속법상 법률행위에는 적합하지 않음 (예: 경솔 ․ 무경험으로 인한 혼인을 대가관계로 규율할 수는 없는 것)

(5)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
유언의 요식성을 충족하지 못한 비밀증서유언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유언이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

(6) 기간에 관한 규정
① 원칙적으로 통칙성을 지님.
② 해석상의 예외: 기간계산의 기산일은 익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원칙

나. 신분행위나 가족법상의 일정한 사실에는 적용되지 않는 민법총척 규정
(1) 권리능력에 관한 규정
출생 전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받을 권리, 상속받을 권리, 유증 받을 권리가 인정

(2) 행위능력에 관한 규정
민법총칙상의 규정은 가족법상의 법률관계에는 원칙적 적용 안됨
① 친족상속법: 혼인 ․ 입양 ․ 유언 등 개별적 가족행위에 따라 별도의 능력요건을 규정
㉠ 유언능력은 만 17세로 유언에 관하여 적용되지 않음
㉡ 친족법에는 약혼능력, 혼인능력, 이혼능력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 관한 특별규정을 둠
㉢ 입양될 자는 성년자라 하더라도 부모 등의 동의를 요하는 규정, 입양능력, 미성년자의 파양능력 등에 관한 특별규정들이 있어 민법총칙의 규정이 적용 될 여지가 없음
㉣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에 관한 규정은 가족관계에 적용되지 않음
㉤ 친족 ․ 상속법상의 특별규정이 없을 학설은 의사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견해와 행위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견해로 나뉨
② 한정치산자는 완전한 능력자이다(다수설).
③ 피성년후견인
㉠ 재산법에 있어서는 행위능력이 부인되지만 일정한 신분행위 혼인, 이혼, 입양, 파양의 경우에는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으면 의사능력이 있는 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음
㉡ 피성년후견인이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언을 할 수 있음

(3) 법인에 관한 규정
① 법인에 관한 총칙규정은 원칙적으로 가족관계에 적용될 수 없음
② 법인은 유증을 받을 수 있고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음

(4)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① 비진의의사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규정: 신분행위에 적용되지 않음
② 민법총칙상의 사기 ․ 강박 규정도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
③ 상속과 유증의 승인과 포기의 경우 총칙규정이 준용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