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4년 2학기 개별행정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 일반론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권한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제4장 지방자치행정의 특례와 특별지방자치단체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법 일반론
제2장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공무원의 책임과 구제

제4편 공적 시설법

제1장 공물법
제2장 공기업법과 특허기업법
제3장 영조물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론

1. 행정조직법 개설
1) 행정조직법의 개념
① 행정조직법이란 행정기관(국가 및 공공단체)의 설치폐지구성권한 및 행정기관 상호 간의 관계를 정한 법(행정기관법)을 말함
② 입법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조직에 관한 법과 구별됨

2) 행정조직법의 범위
① 일반행정법은 크게 행정작용법과 행정조직법으로 구별됨
② 행정조직법은 행정내부의 문제로, 행정작용법은 행정 외부의 문제로 다루어져 오늘날 행정법 교과서에서 많이 거론되는 내부 법 관계와 외부 법 관계라는 용어가 구별되기 시작했음
③ 내부외부 관계의 구별은 과거에는 절대적으로 구별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상대화되어 가고 있음
④ 학자에 따라서 광의, 협의, 최협의로 구별함
⑤ 행정조직법을 광의로 파악할 때는 행정기관법과 그 구성원인 공무원에 관한 법 및 공물영조물법공기업법을 포함함(구다수설)
⑥ 최협의로 이해하는 학자들은 협의 개념 중에서도 국가의 행정기관만을 대상으로 다룸

3) 행정조직법의 원리
① 행정조직의 원리
② 20세기 이후 국가의 성격 변화와 더불어 국가는 복리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기능의 양적인 확대와 질적인 전문화기술화가 발생함(적극국가)
③ 현대 행정조직의 구성 원리는 분배, 결합, 조정으로 설명되고 있음
④ 행정조직은 계층제의 원리에 의하여 지배되는데, 수평적 분배와 수직적 결합으로 특징지어짐
⑤ 분배와 결합의 원리에 의하여 행정조직은 구성되나, 두 가지 원리를 보충하는 제3의 원리로서 조정의 원리가 필요함
⑥ 조정은 공통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것으로 조정을 통하여 행정 목적의 전체적이고 통일적인 수행이 가능해짐
⑦ 행정조직법과 법치주의
우리 ｢헌법｣은 행정조직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제90조 제3항, 제91조 제3항, 제92조 제2항, 제93조 제2항, 제96조, 제100조)
⑧ 행정조직법과 사회국가주의
우리 ｢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채택하고 있음
⑨ 행정조직법과 지방자치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를 규정하고 있음(제117조, 제118조)


4) 행정조직법의 법원
① 19세기 입헌군주국가에서는 법규를 시민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규범으로 이해함
② 오늘날에는 행정조직에도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됨
③ 행정조직을 규율하는 규범으로는 ｢헌법｣, 법률, 법규명령 등이 있음

2. 행정조직의 법주체
1) 행정주체
① 행정주체란 행정을 행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 행정법관계의 일방 당사자를 말함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대표적인 행정주체에 해당함
③ 행정주체는 그 구성 부분에 해당하는 행정기관과 구별됨

2) 행정기관
① 행정기관의 개념
- 행정기관이란 행정조직을 구성하는 개개의 법적 단위를 말함
- 행정기관은 작용: 법적 기관개념과 사무 분배적(조직법적) 기관개념으로 나눌 수 있음
- 작용 법정 기관개념은 대외관계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권한과 책무의 담당 주체로서의 기관을 말함
- 이에 비해 사무 분배적 기관개념은 전체 공행정사무를 계통적으로 구분하여 배분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 기관개념임
② 행정기관의 종류
- 행정(관)청: 행정관청이란 행정주체를 위하여 행정주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기관을 말하며 통상 행정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표시하는 기관을 행정관청이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표시하는 기관을 행정청이라 구별함
- 양자를 합하여 행정청이라고도 함
- ｢행정소송법｣및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은 행정작용법상 행정청에 해당함
- 행정관청은 구성원의 수에 따라 독임제 행정관청과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구분됨
- 우리나라 행정조직은 능률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독임제를 원칙으로 함
- 소관 사무의 일부를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위원회 등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정부조직법｣ 제5조)
- ｢행정기관위원회법｣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설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 보조기관이란 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함
- 보좌기관이란 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 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함
- 의결기관이란 행정에 관한 국가의사를 의결의 형식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함
- 자문기관이란 부속기관 중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행정기관에 전문적인 의견을 제공하거나, 자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행정기관을 말함
- 집행기관이란 행정관청의 명을 받아 실력으로 국가의사를 집행하는 기관을 말함
- 감사기관이란 행정기관이 행하는 사무 또는 회계를 검사하여 그 비위를 적발시정함을 임무로 하는 국가행정기관을 말하며 감사원이 대표적인 기관임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