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24년 2학기 국제정책및통상갈등 기말시험 과제물(기후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목차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우리나라는 폭염과 집중호우 등을 경험하였으며, 다른 국가들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후변화의 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Global, Digital, Local, Glocal Govern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기후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Glocal은 glocalization에서 나온 용어로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어임)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기후변화의 Global Governance적 극복방안
2. 기후변화의 Digital Governance적 극복방안
3. 기후변화의 Local Governance적 극복방안
4. 기후변화의 Glocal Governance적 극복방안

II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 론

거버넌스(Governance)는 정부 일방의 통치가 아닌 참여와 자율, 분권과 협력, 공동의 의무와 책임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운영을 의미한다. 거버넌스의 핵심은 참여와 자율, 분권과 협력, 공동의 책임과 의무의 강조이다. 공동체 운영의 새로운 조직체제, 제도, 운영방식과 철학의 변화를 요구하며, 모든 것을 협력하고 서로 신뢰하면서 공동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거버넌스 시대의 정부의 새로운 역할에는 크게 지원과 관리, 행정서비스 마케팅, 갈등조정의 역할, 그리고 사이버넌스로 나누어볼 수 있다. 이 중 갈등조정의 역할은 대안적 갈등관리, 공사영역 조직간 가치갈등이 해당한다. 공사영역 조직간에는 그 가치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효율성과 효과성을 강조하는 데도 민간기업은 고객만족을 중점으로 하는 반면, 행정조직은 정치적인 반응을 무시할 수 없다.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가 산업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추세대로 온실가스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2100년의 지구평균 기온은 0.8~3.5℃ 증가하고 15~95cm의 해수면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립기상연구소, IPCC 5차 평가보고서 대응을 위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보고서, 2011.
. 우리나라의 경우도 기상연구소의 발표에 의하면 한반도의 과거 75년간 1.1℃의 평균기온 상승이 관찰되었고 2060년경에는 현재에 비하여 약 2℃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효과적인 글로벌 거버넌스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
이 레포트는 Global, Digital, Local, Glocal Governance의 방법을 활용하여 기후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II. 본 론

1. 기후변화의 Global Governance적 극복방안

1) Global Governance 개념
Global Governance는 갈등을 일으키거나 상호 수용적인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일상사(common affairs)를 공동으로 협조하여 해결하는 지속적인 수행을 말한다. 개인, 제도, 공사 부문 모두가 일상사를 다루는 다양한 수단의 집합이다.
글로벌거버넌스는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국가에 충성을 하면서도 잘못된 정책과 관행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업 또는 자신의 이상실현을 위해 자기의 의지를 펼 수 있는 외국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을 포함한다.

2) 기후변화의 Global Governance적 극복방안
기후변화의 Global Governance적 극복방안은 기후변화관련 국제협약의 준수이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로서 선진국들이 2008-2012년 동안 이산화탄소, 프레온 가스, 메탄 등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여섯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보다 평균 5.2% 줄이는 것에 대한 협약을 말하는 것으로 2005년 2월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상의 감축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감축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의정서에 따르면 기후변화협약 AnnexI국가들은 자국 내 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1990년대 수준대비 평균 5. 2% 감축하여야 한다. 대상 국가는 38개국 (협약 AnnexI국가 40개국 중 ‘97년 당시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터키, 벨라루스 제외)이고, 목표 연도는 2008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이고, 감축 목표율은 1990년 배출량 대비 평균 5. 2% 감축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8 - +10%까지 차별화된 감축량 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배출원으로는 에너지 연소, 산업공정, 농축업, 폐기물 등으로 구분되며, 온실가스 감축 도입 수단으로는 교토 메카니즘을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전문과 2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 나누면 기본원칙, 의무사항, 재정지원사항, 기술이전, 조직사항으로 나눌 수 있다. 전문에서는 기후변화와 그로인한 부정적 효과는 인류 공동의 관심사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기중 온실가스의 농도 증가는 인간활동에 의한 것이며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로 인한 지구 표면과 대기의 평균기온이 상승하여 생태계와 인간에게 위해적 영향을 미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공동의 차별적 책임을 인정하고 각국의 능력과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모든 국가의 동참이 요구됨을 밝히고 있다. 제 3조에는 협약의 기본 원칙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 규범의 일반적 원칙과도 상통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행하는데 있어서의 기본적 사항들이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과학적 자료가 증가하여 범지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에 UN 주관으로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환경회의에서 "기후변화에 관한 UN협약"(UNFCCC)이 채택되어 1994년 3월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하였고, 이 협약에서는 차별화된 공동부담 원칙에 따라 가입 당사국을 부속서 국가와 비부속서 국가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의무를 부담하기로 결정하였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