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24년 2학기 발전행정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원칙, 정책)

목차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원칙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세요.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지속가능한 발전
1) 의미
2) 원칙
2.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hwp
2.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hwp
3.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사례.hwp
4.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의 과제.hwp
5. 서론 작성시 참조.hwp
6.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지속가능발전은 환경보호와 발전을 하나의 통일적인 과제로서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발전을 감소시키지 않는 환경개발이나 보호는 있을 수 없고, 이와 반대로 발전 정책적인 결정들은 환경보호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상호 간에 중대한 비용을 치뤄야 하는 것을 뜻하므로 서로의 문제를 각각 개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체계적이고 전체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과 의의는 1992년 리우 데 자네이로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의 중심 테마였으며 회의 후 리우 선언을 통해서 구체화 되었다. 하지만 리루회의 이전에도 이미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생각은 국제환경법의 주요 논의주제였다. 리우 회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이후 2002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담은 지속발전을 위한 요하네스버그 선언과 이행계획을 합의하였다.
지속가능발전을 국제환경법 영역에 국한하는 원칙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국제환경법의 차원을 넘어서 국제관습법으로서 모든 국가를 일반적으로 구속하는 규범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과 관련한 논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도시는 자연 속에서 인간이 창조해 낸 구조물로 이루어진 것으로 자연적인 환경요소와 인공적인 환경요소가 함께 이루어진 공간이다. 흔히 도시하면 인공적인 구조물이나 인문⋅사회적 요소로만 구성되었을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도시환경은 자연적인 생태계로 구성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으로 환경친화도시는 도시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고 도시의 다양한 활동이나 구조를 자연의 생태계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 자립성, 안정성, 순환성에 가깝도록 계획하고 설계하여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도시이다.
이 레포트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미와 원칙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였다.


II. 본 론

1. 지속가능한 발전

1) 의미
1980년 국제자연보전연맹회의에서 채택된 세계보전전략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이 전략에서는 “우리의 생존과 다음 세대를 위한 자연자원의 수탁자 임무수행을 위해서 개발과 보전은 동등하게 필요하다”라고 하여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강조한 바 있다.
1987년에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에 재출한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를 통해 대중화를 꾀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등장한 것이다. 여기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미래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개발도상국이 세계무역구조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저하되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건전한 정책을 기획할 수 없으므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게 자본과 기술을 이전하여야 하며 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리우선언은 이러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체화시키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992년 6월에는 브라질 리우에서 진행된 UN의 환경개발회의(UNCED)는 지구환경질서를 위한 ‘리우선언’과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지침서인 ‘의제 21(Agenda 21)’을 채택함으로써, 21세기 지도이념으로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채택되었고, 개념과 시사점 등 이에 대한 연구가 세계적으로,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7년 지속가능발전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1호),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제2조 제2호).

2) 원칙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본적으로 환경과 조화된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구하면서 환경부하의 저감(pollution control), 자연과의 공생(nature conservation), 쾌적공간의 창조(amenity improvement), 주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 등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