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24년 2학기 정책분석론 기말시험 과제물(정책대안의 평가기준, AHP 분석)

목차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3가지 이상 개념을 설명하고, 분석적 선택의 한계를 4가지 이상 설명하시오.

2. AHP 분석의 특징과 일반절차를 설명하고, 강점과 약점에 대해 논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과 분석적 선택의 한계
2. AHP 분석의 특징, 절차, 강점과 약점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AHP 분석의 강점 및 약점.hwp
2. AHP 분석의 일반절차.hwp
3. AHP 분석의 일반절차2.hwp
4. AHP 분석의 특징.hwp
5. AHP 분석의 특징2.hwp
6. 분석적 선택의 한계.hwp
7.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hwp

본문내용

I. 서 론

정책은 국민생활의 구석구석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에 의하여 직∙간접으로 영향을 받는 일반 국민, 정치가, 행정관료 할 것 없이 모두 집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이미 집행된 정책의 효과와 그것이 본인이나 사회에 미친 직∙간접적인 영향에 대하여 관심을 가진다. 정책대안은 정책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특정한 정책수단과의 배합을 의미한다. 바람직한 정책대안의 수립은 정책문제에 대한 올바른 정의와 정책목표가 정확하게 세워졌을 때 가능하다.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은 정책대안을 비교하는 데 계층구조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AHP 분석은 기본적으로 여러 계층으로 이루어진 계층구조에서 이원비교로부터 비척도를 도출하는 측정에 대한 일반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비교는 실제로 측정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선호의 상대적 강도를 반영하는 척도에 의해 이루어질 수도 있다. AHP 분석은 일관성으로부터 출발하고 일관성 있는 측정, 그리고 요소들 간의 관련성에 기초한다. AHP 분석은 기획, 자원배분, 갈등해소 등 여러 가지 평가기준들이 공존하는 의사결정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예측에도 이용되고 있다.
이 레포트는 정책대안의 평가기준과 분석적 선택의 한계, AHP 분석의 특징, 절차, 강점과 약점에 대해 서술하였다.


II. 본 론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과 분석적 선택의 한계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1) 정책대안의 의미
정책대안은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정책문제를 해결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 계획된 행동경로를 의미한다. 즉, 정책대안은 문제해결을 위한 가능한 행동경로를 의미한다. 여기에 정책수단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 방편 및 방법을 총칭한다면 정책대안은 채택 가능한 여러 가지 정책들 하나하나를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정책대안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이다. 정책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대안을 탐색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적절한 대안을 탐색하기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얻고자 하는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대안은 정책 가치 또는 비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적으로 설계된 정책목표와 수단 및 활동들을 포함하는 행동계획이다. 정책대안의 설계는 정책목표의 달성수단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의 변화라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정책대안의 설계는 목표달성 수단으로서의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고, 프로그램 설계는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질서를 설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정책대안의 평가기준
가) 소망성
소망성(desirability)이란 정책대안의 바람직한 정도를 의미한다. ‘무엇에 비추어’ 바람직한 것으로 보는가에 따라 소망성의 구체적 기준으로 중요한 것은 주로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 등이다.
효과성(effectiveness)이란 일반적으로 목표달성의 정도를 의미한다. 기술적 합리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효과성은 보통 산물, 서비스 단위 또는 화폐가치로 측정되고, 소망성 기준 중 측정이 가장 용이한 것이다. 능률성(efficiency)은 투입과 산출의 비율을 나타내는 개념이다. 능률성 개념을 둘로 나눌 수 있다. 기술적 능률성(technical efficiency)은 행정학이나 정책분석에서 사용하는 능률성 개념으로, 주어진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었는가를 알려주는 지표인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대표적 경우가 관료제의 병리를 지적하는 X-비효율성이다. 형평성은 다의적인 개념인데, 이익 또는 손해를 받을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집단들에게 이익 또는 손해를 동등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공익성
공익은 사익과는 다른 선험적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본다. 공익이 사익과 다른 선험적 실체가 아니라, 사익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이는 3가지 주장에 근거하고 있는데, 첫째, 공익은 개인이익 또는 집단이익들의 집합에 불과하다. 둘째, 공익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셋째, 공익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결정과정을 합리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면 정책은 공익(public interest)이라는 기준에 합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공익의 합치 여부가 어느 입장이든 반드시 명확한 것이 아니다. 그 결과 공익이 특정 집단의 이익을 정당화하거나, 공익이라는 명목으로 국민의 이익을 억압하는 정책을 정당화할 우려도 있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