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4 정책분석론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3가지 이상 개념을 설명하고 분석적 선택의 한계를 4가지

소개

24년도 2학기
방송통신대학교 기말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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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4
정책분석론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3가지 이상 개념을 설명하고 분석적 선택의 한계를 4가지

목차

1.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에 대하여 3가지 이상 개념을 설명하고(10점), 분석적 선택의 한계를 4가지 이상 설명하시오(20점).
1) 서론
2) 본론
(1)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
1] 실현 가능성
2] 효과성
3] 능률성
4] 형평성
(2) 분석적 선택의 한계
1] 분석 논리와 기법의 제약
2] 분석 비용과 시간의 제약
3] 조직 및 집단의 제약
4] 실현 가능성과 정치적 반대
3) 결론

2. AHP 분석의 특징과 일반절차를 설명하고, 강점과 약점에 대해 논하시오. (20점)
1) 서론
2) 본론
(1) AHP 분석의 특징
(2) AHP 분석의 일반절차
1] 계층구조의 구성
2] 하위 계층 요소들의 중요도 계산
3] 다음 계층 요소들의 중요도 계산
4] 대안의 우선순위 도출
(3) AHP 분석의 강점 및 약점
3) 결론

3. 출처 및 참고 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한 후 어떤 대안이 가장 적합한지 평가해야 한다. 이 기준이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이다.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은 실현 가능성, 효과성, 능률성, 형평성이 있다. 평가하였다면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애로우의 불가능성 정리는 민주적인 사회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분석적 선택의 한계에는 분석 논리와 기법의 제약, 분석 비용과 시간의 제약, 조직 및 집단의 제약, 실현 가능성과 정치적 반대가 있다.

2) 본론
(1) 정책대안의 평가 기준
1] 실현 가능성
① 기술적 실현 가능성 : 정책대안이 현재 이용 가능한 기술로서 그 기술의 실현가능 정도이다.
② 재정적 실현 가능성 : 이용 가능한 재원으로서 정책대안이 실현 가능한지의 여부를 뜻한다.
③ 행정적 실현 가능성 : 정책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집행 조직, 집행 요원 및 전문 인력의 이용가능성을 의미한다.
④ 법적 실현 가능성 : 정책의 내용이 다른 법률의 내용과 모순되지 않을 가능성을 뜻한다.
⑤ 정치적 실현 가능성 : 정치체제에서 정책대안이 정책으로 채택되고 집행될 가능성이다.
2] 효과성
정책대안이 행위의 가치 있는 결과를 달성한 정도다. 산출물의 단위나 서비스의 단위, 혹은 화폐가치로 측정한다.

참고자료

· 이재은, AHP 기법의 소개와 사례 적용 : 논리 일관성과 분석 계층을 통해 본 유용성과 한계, 한국정책학회, 2007
· 박현 고길곤 송지영 신경식,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다기준분석 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