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경제학-방송통신대-24-2학기-기말과제물] 1. (10점)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종류와 예상되는 결과를 3가지 이상 제시해보시오. 2. (10점)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알려져 있다. 필수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의사인력의 공급이 감소할 때 필수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수급량에

소개

과목명 : 보건경제학
레포트 주제 :
1. (10점)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종류와 예상되는 결과를 3가지 이상 제시해보시오.
2. (10점)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알려져 있다. 필수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의사인력의 공급이 감소할 때 필수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수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분석해보시오.
3. (10점)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래환자의 방문횟수가 증가한 이유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2가지 이상 설명해보시오.
4. (10점)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적정 규모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추정모형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정방법을 설명해보시오.
5. (10점)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양방치료와 비교하여 한방치료의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평가절차, 예상되는 평가결과 등을 설명해보시오.

★ 전체적인 과제의 답안은 매우 자세하게 작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문항이 "분석, 제시"와 관련되었으므로 이를 텍스트로 표현함과 동시에 도표로 정리하여 작성하였고, [2번 문항]에서의 수요-공급 곡선도 제시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강의 교재 이외에 유사-동일명칭의 타 대학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교재와 교안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문제 01]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종류와 예상되는 결과를 3가지 이상 제시해보시오.
[문제 02]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으로 알려져 있다. 필수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의사인력의 공급이 감소할 때 필수의료서비스의 가격과 수급량에 미치는 영향을 그래프를 이용하여 분석해보시오.
[문제 03]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외래환자의 방문횟수가 증가한 이유를 경제학적 관점에서 2가지 이상 설명해보시오.[문제 04] 학적 관점에서 2가지 이상 설명해보시오.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의 적정 규모를 계량적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추정모형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추정방법을 설명해보시오.
[문제 05]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양방치료와 비교하여 한방치료의 경제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적절한 평가방법을 선택하고, 평가절차, 예상되는 평가결과 등을 설명해보시오.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 제고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를 높인다는 것은 의료 접근성, 서비스 품질, 비용 효율성을 개선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형평성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의료기관의 숫자를 늘리는 것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 지역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재정과 건강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한다.

현대 의료 시스템은 정보 비대칭,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 증가, 민간의료 의존성, 그리고 의료 자원의 수도권 집중 문제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정책적 개입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수요를 조율하고 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확대, 디지털 헬스케어 발전과 같은 다방면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정부의 개입은 의료 형평성과 공공의 건강 보호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에도 중요한 기반이 된다.

2.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성과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정책 수단 1: 공공의료 확대
공공의료 확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다. 이는 취약 계층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접근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민간 의료기관이 수익성 부족으로 집중하지 않는 농어촌 지역이나 특정 진료 과목에서의 공공의료 제공은 필수적이다.

(1) 공공의료의 필요성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민간 병원 의존도가 높은 구조로, 이로 인해 수익성이 낮은 응급의료, 감염병 대응, 정신건강 치료 등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공공의료 기관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집중하여 국민 건강의 최소한의 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재난이나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민간 의료기관과 협력해 의료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참고자료

· 양봉민 (2024). 보건경제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Folland, S. (2010). 보건의료경제학. 의료정책연구소.
· Henderson, J. W. (2011). 의료경제학과 정책 (명재일 & 박태규, Trans.). Cengage Learning. (원서 출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