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2024년 2학기 소비자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차량 급발진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

목차

차량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적용법률과 해당 법률의 구체적인 조항 제시 및 피해구제에 활용될 수 있는 판례)을 서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하시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2.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
3.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hwp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hwp
3. 서론 작성시 참조.hwp
4. 결론 작성시 참조.hwp

본문내용

I. 서 론

최근 서울 지하철 시청역 주변 교차로에서 벌어진 대형 교통사고 참사의 배경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급발진’을 주장하고 나섰다. 실제 사고 원인은 따져봐야 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운전자들 사이에 급발진 자체에 대한 관심과 공포도 커진 이유다. 자동차 급발진에 관한 사례는 자주 뉴스에 등장하곤 한다. 2022년 12월 6일 강릉시 홍제동에서 60대 A씨가 손자 도현 군을 태우고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던 중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도현 군이 사망했다.
이후 이씨 가족이 지난해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올린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에 5만명이 동의하면서 도현이법 제정 논의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나 21대 국회의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최근 차량 급발진 추정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 원인의 신속한 규명을 위해 차량 제작자 등이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시중에 공급하게 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활성화하도록 장려하는 '자동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자동차제작판매자 등에게 자동차의 가속 및 제동 페달의 조작상황을 영상으로 저장하는 기록장치(페달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자동차급발진(Sudden Acceleration)은 통상 차량이 정지 또는 매우 낮은 출발 속도에서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은 높은 출력이 굉음과 함께 나타나면서 차량을 제어할 수 없는 현상으로 설명하고 있다.
지금까지 자동차급발진과 관련한 사고의 경우 급발진 사고가 소비자 과실인지 여부를 영상물 확보가 불가하여 정부도 급발진 원인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민사법원에서도 차량결함을 인정하여 제조사의 책임을 부담시킨 사례가 없다. 하지만 급발진을 주장하는 소비자상담은 5년 평균 196건이며 2010년 이후에는 평균 이상으로 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 레포트는 차량 급발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적용법률과 해당 법률의 구체적인 조항 제시 및 피해구제에 활용될 수 있는 판례)을 서술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정리하였다.


II. 본 론

1. 차량 급발진으로 인한 사고

자동차 급발진사고(Sudden Acceleration Incident)는 자동차가 운전자의 제어를 벗어나 의지와 관계없이 가속되어 발생된 사고를 말한다. 자동차가 정차 중 또는 저 주행 중인 상태에서 급가속으로 발(후)진하는 현상이. 이러한 급발진은 정지상태나 저속상태, 정속 주행상태에서 모두 일어날 수 있으며, 대개 제동장치의 작동불능을 수반한다.
미국은 자동변속기 자동차의 급발진 사고가 1970년대 초반부터 보고되기 시작하여 급발진 사고원인은 운전자의 조작 잘못인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캐나다와 일본에서도 유사하다. 즉, 급발진관련 자동차의 직접적인 결함은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는 급발진 대책의 일환으로 일종의 안전장치인 '쉬프트 록(shift lock)' 장착 의무화 등을 추진했다. '쉬프트록(Shift Lock)'은 변속레버 주차(P) 상태에서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만 변속레버를 전진(D) 또는 후진(R)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고안된 장치로, 급발진 방지 기능이 인정돼 1999년부터 정부가 시프트록 장착을 자동차업계에 권고한 바 있으며, 국내에서는 2000년 이후 출고되는 대부분의 자동차에 쉬프트록을 장착하고 있다.
국내의 소비자원은 1997년 11월∼1998년 1월에 ‘자동변속기 장착 자동차 급발진사고 실태 및 대책’을 발표하였으며, 조사결과 자동차 요인에 의한 급발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2.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

현재,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 피해자에 대한 법적 구제 방법은 피해자들이 직접 한국소비자원의 조정절차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민사상 손해 배상청구뿐이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증가되고 있어도 그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못하여, 특히 그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동변속 자동차는 공포의 무기로 인식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급발진이 발생했을 경우 기어를 중립 상태로 둔 뒤 브레이크를 끝까지 세게 밟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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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