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책및통상갈등 1학년) 전기자동차 산업의 확장에 따라 희토류 등 중요한 자원의 수출입을 통제하고, 자국의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된 통상갈등 사례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시오.

소개

(국제정책및통상갈등 1학년) 전기자동차 산업의 확장에 따라 희토류 등 중요한 자원의 수출입을 통제하고, 자국의 관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와 관련된 통상갈등 사례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논의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통상갈등의 이해(기본적 내용 및 이론 등)

2. 전기자동차 산업 관련 통상갈등
1) 주요 이슈 – 중국 전기차 베터리 원자재
2) 국가별 입장
(1) 중국 전기차 배터리 규제
(2) 한국의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 수급
3) 국제협약
(1) 중국 조치의 GATT1994 제 20조 협정
(2)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
(3) 기술무역장벽 협정(TBT)
4) 이행과정 및 장애요인
(1) 이행과정
(2) 장애요인

3. 우리나라의 입장

4. 우리 정부의 대처과정에 대한 평가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92년 중국과 한국이 외교관계를 공식으로 수립한 이후, 양국 통상무역 관계는 급속히 발전하였다. 자본, 기술, 노동력, 천연자원 등의 비교 우위를 통해 양국은 상호보완적 통상무역 관계를 형성하였다. 통상무역의 발전은 단선적이지 않았다. 국제정치적 환경의 변화가 통상무역의 범위와 수량에 여러 차례 중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국제정치적 요인이 중한 통상무역 관계에 제한적 영향을 미친 이유는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에 있다. 글로벌 공급망에서 양국의 산업구조는 상호보완적이다. 중국은 풍부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세계 최대의 제조 역랑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첨단 소재·부품·장비를 포함한 중간재를 특화하였다. 한국에서 수입한 중간재를 중국이 가공·조립하는 분업구조는 양국 모두에게 이익을 윈윈(win-win) 관계였다. 이 때문에 양국 사이의 외교적인 갈등이 통상무역의 급격한 축소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수교 이후 가장 심각한 갈등인 "사드" 위기 이후에도 통상무역의 상호의존성은 유지되었다. 중국이 한국에 암묵적이고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제재를 부과했다. 중국의 대한 제재는 첨단 제품이 아니라 관광 및 연예 서비스에 집중되었다. 즉 중국이 제재로 인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의 주력 수출품을 직접 겨냥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통상무역이 외교안보와 일정하게 분리되었다는 점에서 양국 사이에 정경분리 원칙이 작동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통상갈등 사례에 대해 조사하여 정리하고,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통상갈등의 이해(기본적 내용 및 이론 등)

통상정책(commercial policy or trade policy)이란 일국의 대외경제정책의 하나로국제무역의 흐름과 대외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정책이다. 이때 무역과 통상이라는 용어의 차이 때문에 무역정책과 통상정책을 구별하는 경우도 있으나, 번역상의 차이 이상으로는 큰 의미는 없으며, 여기서도 동의어로 볼 수 있다.다만 무역정책이라고 할 때는 무역과 관련한 국내제도와 관행을 변경시키거나 수출과 수입을 장려 또는 억제하는 정책적 조치를 의미하고, 통상정책은 국가 간 통상문제 및 대외협상과 관련, 전략적 차원의 입장 수립을 포함한 보다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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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원목, 『국제통상법의 이해』, 단행,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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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희영,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산업 동향 및 시사점 : 중국사례중심으로 ”, 「한국무역협회」,2022년.
· 김태기,린린, “한중일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비교 연구”, 「전남대 대학원」, 2011년09월22일.
· KETEP, 2024, “EU 배터리 산업 현황 및 규제 동향”,「KETEP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글로벌 에너지 산업 동향 보고서, pp.11-13
· 이재수, “2021년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산업업 지형 변화와 과제”,「전국경제인연합회」,2021년06월08일.
· 이재원, 김우병(2014), "리튬이차전지 전극소재 연구동향," 한국분말야금 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