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과학 1학년) 1.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주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습기 살균제 피해란
2.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
1) 초기 진단의 어려움
2) 가스기 살균제의 독성
(1) PHMG-인산염 독성학적 특성
(2) PGH
(3) CMIT/MIT
3) 가습기 살균제의 결함
(1) 제조상의 결함
(2) 설계상의 결함
(3) 표시상의 결함
4) 가습기 살균제 가해회사의 과실
5) 연구부정행위
6) 허위 표시
7) 품질 관리 제도
8) 사회제도
9) 관련 법규제의 부재
10) 인정과 보상
11) 책임회피
12) 독성실험의 과학적 오류
13) 폐손상의 인과관계 부정
3.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
4. 나의 의견

Ⅲ.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우리나라에서만이 아니라 ‘세계 최초로 발생한 생활제품으로 인한 대규모 치사사건’으로서 화학물질 오남용으로 인한 바이오사이드(biocide, 살생물제 또는 생태계교란물질) 피해사례로 분류되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은 2006년 대한소아학회 학술지에서의 보고와 함께 2011년 다수의 피해자 발생으로 인한 병원 측의 조사요청이 질병관리본부에 접수됨으로써 시작되었다. 2011년 4월 25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급성호흡부전을 주 증상으로 하는 중증폐렴 임산부 환자의 입원 증가’현상을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조사를 요청하였고 2012년 8월 31일 질병관리본부에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 미상 폐손상 질환을 일으키는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중간발표 결과를 내놓으면서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으나 이후 기업과정부의 소극적 대응으로 인해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해 보겠다.

Ⅱ. 본론

1. 가습기 살균제 피해란

2011년 전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살생물제(biocide) 참사로 여겨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이후,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원인규명, 피해조사, 피해구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약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이하 가습기살균제특별법 또는 특별법)」 제정 등이 이루어졌다. 2017년부터 시행된 가습기살균제특별법은 두 차례 개정되며 피해구제제도가 개선되었고, 2021년 10월 5일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되며 10년 동안 해결이 요원해 보였던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이 참사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호소한다. 가습기살균제 인체 피해 규명, 피해자들에 대한 배·보상, 소송 등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2021. 『내 몸이 증거다』. 스토리플래너.
· 권설아, 김지은, 이재은. (2016). 한국에서 위기대응과 정부책임성. 『위기관리논집』.
· 박동욱·이승희·임흥규·김소연·김지원·박지훈·조경이. 2020. “가습기 살균제 제품의 건강위험 고찰 – 제품 수와 살균제 성분을 중심으로.” 『한국환경보건학회지』 46(5):481-494.
·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016.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결과 보고서.”
· 한겨레. 2022. “가습기 살균제 10년의 비극 서사, 피해를 연장해선 안 된다.” 안영춘 기자. 2022.01.19.
· 문성제. (2014).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와 국가의 위험관리책임. 『소비자문제연구』 45(1): 67-88.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폐손상조사위원회. (2014).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사 건백서: 사건 인지부터 피해 1차 판정까지』.
· 구연상, “가습기 살균제 사건, 재난(참사)인가 악행인가”, ｢동서철학연구｣, 제89호, 2018.
· 박기학, 고문현. (2020).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피해구제방안 - 인과관계 추정을 위한 역학적 인과관계 역할확대를 중심으로. 법학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