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례연구)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2023년판) 5장 보고서

소개

교과목명: 행정사례연구
[과제명]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책 사례를 하나 선택하여 교재(2023년판) 5장 보고서 작성법에 따라 요약문(A4 1쪽 내외), 본문(A4 5쪽 내외)을 작성하시오.
(이 과제의 목적은 보고서 작성능력을 평가하는데 있기 때문에 정책사례분석의 질은 중요한 것이 아님.)

목차

없음

본문내용

<요약문>
1_제목: 경기도 부천시 부모급여 시행의 의의
2_요약문
본 연구는 최근에 지자체들이 도입하고 있는 부모급여의 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이것이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정책 효과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최근에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주제와 영역을 초월해서 저출산 문제와 이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는 다른 나라들에서도 우려할 정도로 그 속도가 빠르며, 한 해에 태어나는 아동의 수가 지나치게 적다. 최근에 개최된 2023 대한민국 양성평등포럼에서 주한 유럽연합 대사 마리아 카스티요는 영상 축사를 통해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출생률이 가저 낮고, 인구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일수록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고 사회 진출과 활동이 활발해져서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를 하지 않는 여성의 수가 늘어나고, 그 결과로 과거에 비해 출산율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로 선진국일수록 혼인율과 출산율이 낮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선진적인 나라들과 비교해서도 출산율이 기이할 정도로 낮으며, 출산율이 감소하는 속도는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러한 상황이 몇 년만 반복되어도 당장 우리나라의 인구는 자연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이것은 국가 경쟁력의 약화, 산업 동력의 약화,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대한 복지 비용의 부담 가중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들은 주로 영유아를 위한 지원 정책들이다. 대표적인 것이 무상보육과 아동수당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 부모를 위한 정책은 아니다. 수혜자는 명백히 아동이다.

참고자료

· 뉴시스.2023.9.21. 세계가 걱정하는 한국 저출산... “성 불평등과 밀접하게 연결”
· 장진숙.2020.11.27. 미혼남녀, 독립이 가능한 나이 29.8세... 월 소득 270만 원 이상 돼야 독립 가능해.데이터솜
· 박선권.2022.10.7.부모급여 신설의 타당성 제고 방안.이슈와논점 제1998호.국회입법조사처
· 부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 김대철.2018.6.30. 아동수당제도가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효과.재정정책논집.vol 20, no.2, pp.3-25.한국재정정책학회
· 고은이.20140.7.1.출산율 못 높인 ‘무상보육’.한국경제